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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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제도적 지위와 권한
2. 기관별 사회복지사의 지위
3. 사회복지의 영역에 따른 실천
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단체행동권은 제한되며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근로3권이 모두 불가능하다.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① 신분상의 권리
가. 신분보장과 관련되는 권리
사회복지사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정관, 기관운영규정에 의한 사유가 아니면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강임, 면직 등 신분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면직처분을 받을 때 일정기일 전에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직권면직, 직원휴직, 징계처분 등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자신에 적합한 직무와 직위를 부여 받으며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교육의 권리
- 연간 8시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
③ 재산상의 권리
- 재산이 제공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
- 국민연금을 청구할 권리
- 직무를 위해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받는 권리: 숙박료 ,여비, 식비 등
④ 근로 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
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①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
②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라.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 일반적 의무 : 선서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 직무상 의무
가) 법령준수의무
나) 복종의무
다) 친절공정의무
라) 직무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직장이탈금지, 영리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금지, 비밀엄수, 전문성개발)
③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윤리강령(2001.12.15)
참고문헌
1.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 나남출판, (2007).
2. 곽형식 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형설출판사, (2008).
3. 김혜란, 홍선미, 공계순 공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나남출판, (2005).
4. 루드비히 폰 버틀란피. 현승일 역. [일반체계이론] : 민음사, (1990).
5. 신성자 외. [사회복지실천론] : 고헌출판부, (2008)

키워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   법적지위,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