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대 이전의 사회사업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2. 초기사회사업
1)일제시대
2)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
3. 현대사회사업
1) 정부수립과 6. 25 동란(외원단체의 활동)
2) 그 후의 사회사업
참고문헌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2. 초기사회사업
1)일제시대
2)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
3. 현대사회사업
1) 정부수립과 6. 25 동란(외원단체의 활동)
2) 그 후의 사회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 : 일제 째부터 운영해 오던 시설이다.
⑤ 보건후생부를 설치하였다.
3. 현대사회사업
1) 정부수립과 6. 25 동란(외원단체의 활동)
① 구호적, 사후대책적, 자선적 성격이었다.
②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③ 민간적, 자발적 차원으로 그 내용은 영세적, 비전문적이었다.
④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은 종교단체나 외부원조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 1947년 : 미성년자보호법, 소년원법 제정
㉡ 1952년 :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 1953년 : 근로기준법 제정
㉣ 1958년 : 소년법 제정
2) 그 후의 사회사업
① 1960년대의 사회복지관계법령 : 복지대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1960년 : 공무원연금법 제정
㉡ 1961년 :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방지법(1995년 전면개정), 아동복리
법, 보호시설아동의 후견업무에 관한 법률, 갱생보호법, 매장 및 묘지 등
에 관한 법률 제정
㉢ 1962년 : 선원보호법, 재해구호법 제정
㉣ 1963년 : 군인연금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산업재해 발생과 의료대책이 현
실적으로 주요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의료보험법
제정
㉤ 1968년 :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② 1970년대 : 국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성장 일변도로 인한 사회적 불평
등 감소시키려고 노력.
㉠ 1970년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1973년 :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 1976년 : 의료보험법 개정(1994년 전면개정)
㉣ 1977년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의 제정
③ 1980년대
㉠ 1981년 :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법으로의 개편,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1983년 :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1997년 전면개정) 개정
㉢ 1984년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 1986년 : 갱생보호법, 국민연금법(국민복지연금법 폐지), 최저임금법 제정
㉤ 1987년 : 남녀평등고용촉진법, 부랑인선도운영규정에 관한 규정 제정
㉥ 1988년 : 농어민 의료보험의 실시, 보호관찰법 제정
㉦ 1989년 : 모자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장애인복지법으로의 개편
㉧ 1989년 7월 1일 : 도시지역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하여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민주복지국가에 대한 국정목표에 ⓐ 따라 선택적인 사회보험분야를 더욱 포괄적으
로 개선하였으며,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아동복
리법의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 1983년 5월 31일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종전의 3개 법과 1981년
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호, 선도 복지사업과 종전의
8개 사업(노인휴양 제외)에 재가복지가 추가되어 9개의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으로 규정 되었다.
④ 1990년대
㉠ 1990년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 1991년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사내근로복지기
금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개정
㉢ 1993년 : 고용보험법, 농어촌연금법, 최저임금법 제정
㉣ 1994년 : 의료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1995년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사회보장기본법으로의 개편, 정신보건법, 여성발전
기본법, 보호관찰 등에 관란 법률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
㉥ 1997년 : 국민의료보험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근로기준법, 노인
복지법, 정신보건법 개정
㉦ 1998년 :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년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사회복
지 공동모금회법으로의 개편, 생활보호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개편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⑤ 보건후생부를 설치하였다.
3. 현대사회사업
1) 정부수립과 6. 25 동란(외원단체의 활동)
① 구호적, 사후대책적, 자선적 성격이었다.
②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③ 민간적, 자발적 차원으로 그 내용은 영세적, 비전문적이었다.
④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은 종교단체나 외부원조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 1947년 : 미성년자보호법, 소년원법 제정
㉡ 1952년 :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 1953년 : 근로기준법 제정
㉣ 1958년 : 소년법 제정
2) 그 후의 사회사업
① 1960년대의 사회복지관계법령 : 복지대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1960년 : 공무원연금법 제정
㉡ 1961년 :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방지법(1995년 전면개정), 아동복리
법, 보호시설아동의 후견업무에 관한 법률, 갱생보호법, 매장 및 묘지 등
에 관한 법률 제정
㉢ 1962년 : 선원보호법, 재해구호법 제정
㉣ 1963년 : 군인연금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산업재해 발생과 의료대책이 현
실적으로 주요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의료보험법
제정
㉤ 1968년 :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② 1970년대 : 국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성장 일변도로 인한 사회적 불평
등 감소시키려고 노력.
㉠ 1970년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1973년 :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 1976년 : 의료보험법 개정(1994년 전면개정)
㉣ 1977년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의 제정
③ 1980년대
㉠ 1981년 :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법으로의 개편,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1983년 :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1997년 전면개정) 개정
㉢ 1984년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 1986년 : 갱생보호법, 국민연금법(국민복지연금법 폐지), 최저임금법 제정
㉤ 1987년 : 남녀평등고용촉진법, 부랑인선도운영규정에 관한 규정 제정
㉥ 1988년 : 농어민 의료보험의 실시, 보호관찰법 제정
㉦ 1989년 : 모자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장애인복지법으로의 개편
㉧ 1989년 7월 1일 : 도시지역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하여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민주복지국가에 대한 국정목표에 ⓐ 따라 선택적인 사회보험분야를 더욱 포괄적으
로 개선하였으며,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아동복
리법의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 1983년 5월 31일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종전의 3개 법과 1981년
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호, 선도 복지사업과 종전의
8개 사업(노인휴양 제외)에 재가복지가 추가되어 9개의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으로 규정 되었다.
④ 1990년대
㉠ 1990년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 1991년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사내근로복지기
금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개정
㉢ 1993년 : 고용보험법, 농어촌연금법, 최저임금법 제정
㉣ 1994년 : 의료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1995년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사회보장기본법으로의 개편, 정신보건법, 여성발전
기본법, 보호관찰 등에 관란 법률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
㉥ 1997년 : 국민의료보험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근로기준법, 노인
복지법, 정신보건법 개정
㉦ 1998년 :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년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사회복
지 공동모금회법으로의 개편, 생활보호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개편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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