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수출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징 및 외국의 수출보험제도

소개글

(A+평가 레포트)수출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징 및 외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2. 수출보험제도의 특징
3. 수출보험제도의 운영형태
4. 외국의 수출보험제도
1) 미국의 수출보험제도
2) 영국의 수출보험제도
3) 일본의 수출보험제도

본문내용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용되는 중앙정부기금(Central Government Fund)을 통해 잉여금의 환수 및 결손금의 보전이 이루어진다.
3) 일본의 수출보험제도
일본의 무역보험제도는 1950년 4월 제정된 「수출신용보험법」에 의해 수출보험제도로 창설된 이래 내외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비개정되어 왔으나 1986년 수출보험심의회로부터 큰 폭의 무역수지흑자, 개발도상국의 채무누적 문제의 심각성 등 그 당시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보험제도를 확충발전시켜야 된다는 제언이 있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1987년 4월 수출보험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전불수입보험’및‘중개무역보험’을 창설함과 동시에 해외투자보험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법률의 명칭을 「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개칭하고 정부의 직접사업으로 통상산업성(Ministry for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일본의 수출보험은 경제협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일본의 장기적 해외시장 확대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행 무역보험의 종류는 무역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1992년 10월대폭적인 개편에 의해 보통수출보험, 수출대금보험, 외환변동보험, 수출어음보험, 수출보증보험, 전불수입보험, 중개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등 8종목 53개 약관체계가 10개의 기본약관체계로 간소화되었다.이러한 개편으로 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업무경감, 사무처리의 신속성 및 보험운영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게 되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의 공적수출신용 업무는 일본수출투자보험공사(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NEXI)가 수출보험 및 보증업무를, 그리고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BankforInternationalCooperation:JBIC)이 수출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보험제도 중국의 대외무역은 철저한 국가관리제도로 되어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수단은 입법, 행정 및 경제적 방법이 이용된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채택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 제도로는 수출입관리제도, 수출입상품검사와 수출입화물통관 및 관세제도가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은 1994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 및 세칙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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