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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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신체제란?

Ⅱ. 유신체제 기원과 성립원인
1. 관료적 권위주의의 인과이론을 원용한 연구
2. 정치적 요인의 차원을 중시한 연구
3. 동북아 안보환경의 위기 대비
4. 정치경제학적 접근

Ⅲ. 유신체제 통치행태 분석
- 유신체제의 억압적 성격에 관해
1. 정치․경제 부문
2. 사회부문

Ⅳ. 유신체제는 끝났는가? (오늘의 현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대, 숙명여대, 서강대, 한신대 등의 서울소재대학과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등 일부 지방대학에서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 학생운동의 규모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종교단체의 학생조직을 중심으로 대학 간의 운동조직의 연계가 발달되어갔다. 규모와 조직의 발달에 따라 학생들의 시위 양식도 체계화하여 단순히 시위로 시작하여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언문들을 낭독·발표하였다. 77년 10월 연대생들의 구국선언서, 77년 11월 서울대생들의 민주구국투쟁선언문, 78년 5월 한신대생들의 5·16 민주선언문, 78년 6월 서울대생들의 민주구국선언문과 학원민주선언, 비슷한 시기 전남대생들의 민주학생선언, 78년 고대생들의 78민중선언 등 수많은 선언문이 발표된 것 도이시기 학생운동의 한 특징인데 이것은 재야지식인들의 여러 민주선언문과 성명의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내용은 주로 민주회복, 유신철폐, 긴급조치해제, 학원자유, 구속자석방, 교련폐지 등이었다.
1977년 이후 종교지도자와 재야지식인의 민주화운동의 한 특징은 민주화 운동의 연합적인 노력과 운동연합체의 결성이었다. 먼저 교회조직과 종교단체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이 시기 학생운동은 주로 교회의 청년단체들을 통하여 서울지역의 대학 간 및 지방대학과의 연계가 형성되었고, 노동운동이나 농민과의 접촉도 아직 조직적인 차원은 아니었으나 이들 종교단체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말하자면 교회와 종교단체는 학생운동의 전국적·체계적인 연결 그리고 농민·노동자와 같은 다른 운동영역과의 연계형성의 산실이 되었다.
재야지식인의 분야별 민주화운동단체와 연합단체의 결성도 이 시기에 활발하였다. 77년 12월에 김병걸 김찬국 성래운 등 해직교수들이 해직교수협의회를 창설하고 민주교육선언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조남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인권운동협의회가 결성되었고, 뒤따라 이듬해 5월에는 민주청년인권협의회도 결성되었다. 재야민주화운동단체들은 범 단체적인 연합단체를 결성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78년 7월 5일에 재야 12개 단체가 민주국민선언을 발표하고 결성한 민주주의국민연합이었다. 국민연합은 그 해 8월에는 8·15 선언을 10월에는 함석헌 문익환 박형규 등 12개 단체 402명의 재야인사가 10·17 민주국민선언을 그리고 12월에는 12·12 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여 재야민주화운동을 결집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1979년3 월에는 함석헌 김대중 등의 인사들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고, 79년 4월에는 해직교수협의회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가 구속교수석방, 해직교수복직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Ⅳ. 유신체제는 끝났는가? (오늘의 현실)
유신체제는 516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세력이 영구집권을 위하여 유신이라는 형태로 재 명분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신체제는 원천적으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상실함으로써 정치체제의 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사회부문의 경우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한 산업근로 계층에게 성장의 수혜를 기대하는 터널효과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불만 또한 증대되었다. 그러나 사회부문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저항도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었으나 그것이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구집권을 모색하는 지배세력에게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지지 세력에 의존하여 억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극대화되고, 재벌과 신 중간계급의 급성장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지지기반이 공고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내부에 반체제세력의 기반도 동시에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은 고도경제성장으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던 유신정권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체제와 반체제의 대립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시기였다. 즉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력의 증가와 시민사회내부의 반체제세력의 기반의 성장은 모두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적인 추진의 결과였으며, 외형적으로는 강화된 권위주의의 철권 정치 가운데서도 권위주의체제의 내부적인 취약성이 증가하고 민주주의의 맹아가 급격히 자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성숙하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 결국 유신의 권위주의 정권은 화려한 경제적인 성공으로 정치적인 몰락을 재촉한 셈이다. 하나의 system이 들어서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system의 영향 속에서 변질되어 진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된 system의 구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 된다. 관용과 포용과 협조가 있어야 하며, 또한 변증법적 입장에서 과거 system의 의미까지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역사의 장애 내지 교체되어야 할 대상들이 재집권하려 하며, 그 여건을 국민 분열적 현상 속에서 마련해 주려는 데 있다. 진정한 보수적 역사발전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요소를 분별해 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논문-
『보수주의와 유신쿠테타 체제』홍양표(경북대)/ 1997‘/ 한국정치학회
『권위주의체제 성립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 「維新」체제의 경우』최완규/ 1987‘/ 문교부
『박정희 시대의 한국 - 국가 , 시민사회 , 동맹체제 , 제 5 회의 유신- 유신의 역사적 기원 -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순간』임혁백(고려대)/ 2004‘/ 두뇌한국 21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의 길-유신체제 수립원인 재고』마상윤(가톨릭대)/ 2002‘/ 학술진흥재단
『유신체제 수립원인에 관한 재조명』신종대(경남대 북한대학원)/ 2004‘/ 경남대학교
『남북대화와 유신체제 - 체제형성에 대한 분단구조의 영향』이종석(세종연구소)
『유신체제의 동태와 미국의 영향』오창헌(가야대)
『유신정권의 통치행태와 중화학공업화 -정권의 사회적 기반과 통제메커니즘』
-참고서적-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2』박세길 지음/ 1989‘/ 도서출판 돌베개
『사건으로 보는 한국의 정치변동』양길현 지음/ 2004‘/ (주)살림출판사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오창헌 지음/ 2001‘/ 오름

키워드

유신체제란,   유신정권,   한국정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