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공화국 조사

소개글

제1 공화국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제 1공화국의 주요사건에 대한 리더십에 입각한 논의
　1. 리더십의 의의
　2. 분석을 위한 유형화
　3. 주요 사건을 통한 분석

Ⅲ. 제도와 구조에 입각한 분석
　1. 정치과정의 제도화
　2. 발췌개헌과 사사오입을 통한 제도․구조적 분석
　3. 진보당 사건과 3.15 부정선거를 통한 제도․구조적 분석

Ⅳ. 문화 ․ 환경을 통한 분석
　1. 정치문화의 의의
　2. 제 1공화국의 정치문화와 환경

Ⅴ.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하에서 국민은 수혜자라는 인식이 강했 다. 따라서 형성의 주체로서 정치문화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못했으며 수동적인 성 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4.19에 의해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였듯이 1950년대에는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정치문화가 태동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정치 문화라 함은 신민형,지방형의 문화형태가 아닌 시민문화, 나아가서 참여문화에 입각한 정치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4.19의 성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87년도의 6월항 쟁과는 달리 소수 엘리트 중심의 항쟁이었고, 이는 제1공화국이 갖고 있었던 권위주의 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진보당 사건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 국민의 대응은 미온적이었 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과 관련된 과업들이었고, 정치적인 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소수의 지식인들의 통해 이러한 인식 이 공유되 었지만, 이는 매우 한정된 집단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다수의 국민 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렇지만 3.15 부정선거를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신이 다수의 계층으로 확산되었고, 과거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다수의 대중들에게 대중 정치문화라는 모티브를 제공하게 되었다.
Ⅴ. 결
이상에서는 제1공화국의 주요사건인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진보당 사건, 3.15부정선거를
리더십의 관점, 제도적인 관점, 정치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제시했던 이러 한 세가지 관점은 별개의 틀이 아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것이며, 결과적으로 리더십으 로 다른 두 개의 틀을 배제해보려고 했지만, 잘못된 리더쉽으로 제도와 구조의 붕괴를 야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정치문화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정권의 패망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해방공간의 분열된 시기를 거쳐 제1공화국의 탄생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하 여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정당화 될 수 있는 토양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악용하여 자신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독재로 이어가기 위한 발판 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의 리더십은 편협한 리더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들을 구비하였고,
이는 미국과의 관계라는 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하여 수용하였지만,
리더십의 한계로 인하여 민주적인 제도를 스스로 파괴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고, 결과적 으로 미국의 수인한도마저 초과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미국의 한국정치에의 간섭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적어도 한국정치가 해방이후에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겪었고, 절차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지금과 같은 개입은 없 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러한 불완전한 리더십과 제도의 틀 속에서 신민형의 정치문화는 차츰 시민문화로 성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3.15부정선거를 시 발점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의 정치문화는 초보단계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투입시켜 일정한 산출을 기대하기 위 한 방향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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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서중석. 2005.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신욱희. 2005.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서울대학교
이진곤. 2000. 한국 정치리더십의 특성
정윤재. 2004. 집권전기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키워드

정치과정 제도화,   제1공화국,   이승만,   부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