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분권화의 의의
2.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측면의 국내외 사례
　2)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측면의 국내외 사례
3. 지방분권화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하는 일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잘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시민의 참여는 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처럼 시청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영화제가 원래 목적에 맞게 개최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에도 있는 것이다.
3. 지방분권화에 대한 나의 의견
오늘날 지방정부는 고유의 행정집행기능 이외에 사업주체로서 혹은 대외적 요구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막대한 예산을 좌우하며 해당 지자체를 통솔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와 권한을 지역에 돌려줌과 동시에 지자체장의 철저한 경영마인드에 기초하여 자치단체의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정치인들이 주민의 목소리와 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모든 정권이 시도해 보았지만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한 문제임과 동시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지방이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단위의 종합적 발전에 부합하는 지역중심의 계획과 집행, 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며 지방분권 추진에 관련된 정책은 어떠한 정치성이나 편견은 물론,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한 순수한 시각에서만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진지하게 검토할 공통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라는 잘못된 분류나 시각에서 벗어나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경험을 축적시키고 능력을 증대시켜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강화를 위한 분권화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조건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에 앞서 자치단체들이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도입으로 인한 실패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을 익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들 가치간의 합의를 통하여 균형 있는 조화 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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