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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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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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직 사업가가 의미하는 것과 다르다. 자선조직은 개인적인 가치를 강조하지만, 인보관운동은 개인들을 강조하지 않는다. 인보관운동은 개인은 게으를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이 운동은 개인을 어떤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에 그들을 적응시키는 것과 사회환경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위치까지 그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인보관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일지 모른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자선조직운동과 인보관운동은 가정의 안녕에 관심을 가졌고, 진보주의 시대의 가족복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두 운동은 사회복지입법과 사회사업 전문직 발달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복지연구회는 남북전쟁 이후 20세기 초기의 사회복지 발달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첫째: 2차 산업혁명과 경제공황의 결과가 독점자본가와 대량 실업자를 탄생시켜 부의 편재현상을 초래하게 되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 다.
둘째: 대량의 실업자나 빈민을 구제하려는 사설 자선단체들이 난립하게 되자, 이들을 조정하고 상호연락을 위한 자선조직협회가 발달했다.
세째: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도시에 슬럼지역이 생겼으며, 이들 지역 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보관운동이 발전했다.
네째: 사회사업 전문교육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전문단체들이 조직되어 발전 했다.
다섯째: 연방정부가 서서히 빈곤 문제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여하기 시작했다.
진보와 개혁의 시대(1900~1929)
1) 사회경제적 상황
경제: 농업 및 공업 생산량이 세계 1위 국가, 가장 부유한 국가
농업의 기계화로 유휴노동력은 공업부문으로 이동(도시와 산업 중심의 경제)
백만장자가 많이 있던 시기 반면 노동자들은 엄청난 부의 증가로 인한 과실을
정당하게 누리지 못함.(불만이 있었음.)
사회: 19세기의 개인주의→ 집합적 상호의존을 인정(가치관의 변화)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의 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가능)
정부가 국가의 경제*사회체제에 간섭하고 조정.
2)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정’을 사회적 단위, 가장 근본적인 단위라고 생각.
(자선조직협회, 포크너, 리치몬드 등)
아동과 여성의 노동이 주요 관심사(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루스벨트 대통령이 1912년 ‘아동국’을 설치
(아동의 욕구를 성인의 욕구와 구분하여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
3) 가족복지
여성과 아동의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법령과 산업화로 인한 질병과 재해에 기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 가족복지라는 패키지의 최초의 한 부분이었다.
또한 소년재판소의 발달과 과부연금도 가족복지 패키지의 또 다른 한 부분이었다.
사회입법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사회조사는 켈로그에 의해 진행된 피츠버그 조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 피츠버그 조사
켈로그에 의해 진행된 피츠버그 조사는 사회복지, 사회과학 학생들과 사회복지사가 동원되어 단일지역사회의 전반적 생활을 심도 있게 조사한 최초의 주요한 시도였다.
이 연구는 임금, 근로시간, 노동조건, 주택, 학교교육, 건강, 세금, 화재 및 경찰보호, 레크레이션 및 땅값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 부모기금법
1911년 일리노이 주정부의 부모기금법이 갑작스럽게 채택되었다.
이 법은 아동들의 가정에서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기금의 사용을 허가한다. 부모기금법은 단 한 명의 사회복지사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불만이 많았다.
(버팔로 시 자선조직협회 간사인 알미 역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구제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 없는 자선은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역설함.)
◇ ‘가족’이라는 단어의 사용
전쟁의 종결과 함께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1919년부터 협의회에 ‘가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가족복지’라는 적극적 개념임.)
예) 1919년 ‘가족’사회사업을 조직하기 위한 미국협의회
경제대공황에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까지(1930~1940)
1) 경제 대공황
1929~1930년 중반사이 제조업의 생산량이 반으로 감소했고, 농산물 가격이 40%로 떨어졌으며, 수출이 3분의 1로 줄었다. 실업자 수도 전체 노동력의 4분의 1이상에 해당되었다. (1933년 천 5백만명)
2) 미국인들의 인식의 변화
철저한 개인주의 철학에서 대공황을 계기로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함.
3) 루스벨트 대통령과 뉴딜정책
제 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은 부흥(Recovery), 구제(Relief) 및 개혁(Reform)을 골자로 하는 뉴딜(New Deal)정책(일명 3R정책)을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선포했다.
부흥정책: 은행, 산업, 농업의 부흥을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통화관리제를 도입하여 통화면에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 내용이다.
구제정책: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후에 사회보장법의 성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개혁정책: 실업과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자유방임 사상의 개혁과 통제경제, 사회보장, 노동 문제 개혁 등에 관한 정책이다.
뉴딜정책의 사상적 배경은 케인즈 이론인데 이것은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아담스미스를 포함한 고전파 경제학자 세이의 법칙과는 대조된다.
1935년 8월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이 뉴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헌법이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였고 오늘날 사회복지법의 주춧돌이 되었다.
사회보장법은 경제보장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한다.
① 노령연금
② 실업보험
③ 공공부조
노인부조
시각장애인부조
빈곤아동부조
사회복지서비스(모자보건, 지체장애아동, 아동복지서비스)에의 연방보조금
4) 사회보장법의 한계
사회보장법은 많은 부분에서 획기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① 의료보험 즉 질병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② 농부와 가사노동자, 임시노동자, 비영리조직의 피용자와 자영업자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③ 사회보장급여의 최저수준이 정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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