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어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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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어매니지먼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케어 매니지먼트의 개념
2. 케어 매니지먼트의 목적
3. 캐어매니지먼트의 필요성
4. 케어매니지먼트의 기능
5. 캐어매니지먼트의 과정
6. 각국의 케어매니지먼트 적용과정

Ⅲ.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 예상
독거 노인 증가 : 노노개호 (나이든 배우자가 상대를 개호)
새로운 재원 창출 필요
(2) 개호보험 도입 목적
일본의 5번째 보험제도
노인복지 : 고령화 개호 → 지방자치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행정 책임으로
행하는 방식인 <조치제도>로 이용자의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인식되지 않음.
종래의 개호 : 시설개호 → 재가개호
자립지원 : 고령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살려 자립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 주체 : 이용자의 권리로서 선택 하도록
공동연대 : 사회연대적 책임
케어의 통합화 : 사정부터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가 요청됨
(3)개호서비스 이용절차
3. 장기요양보호 체계 비교 (한국, 독일, 일본)
구분
한국
독일
일본
명칭
장기요양보호
(노인수발보장제)
수발보험제도
개호보험제도
시행시기
2008. 7월
1995. 4 (재가)
1996.7 (시설)
2000. 4
관리운영주체
(보험자)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일부참여)
수발금고
(질병금고에 설치)
시 . 정 . 촌
(우리의 시군구)
보험료부담자
전 국민
전 국민
40세 이상
피보험자
(가입자)
고령자(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64세 이하)
전 국민
40세 이상
급여절차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판정위원회2차판정등급통보
-판정항목:51항목
-요양등급:1-3등급
신청자격심사판정의뢰방문조사(MDK)조사내용보고등급통보
-판정항목:36항목
-요양등급:1-3등급
-소요기간:2-3개월(법정)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개호인정심사회의2차판정등급통보
-판정항목:85항목
-요양등급:요지원, 요개호 1-5등급(5등급)
급여 비용심사
및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발금고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Ⅲ.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케어매니지먼트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역할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어 질 높은 케어매니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케어매니저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관계가 일방적·수직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의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 형태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는 서비스 제공이 표준적, 획일적, 관료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 서비스 제공에 큰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케어매니지먼트의 역할을 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관련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분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관련 담당자는 등급결정과 함께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중립적이고 엄격한 욕구사정을 행하고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질 관리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서비스제공기관은 다른 기관의 서비스제공자와 함께 팀 접근을 통한 케어플랜의 작성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비스의 효과성 증진 및 기존 전문 인력의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전문성 향상, 공공역할분담을 재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캐어매니지먼트는 팀워크에 의해 실천되어야 한다.
캐어매니지먼트의 핵심은 자원 및 서비스의 체계적인 연결과 조정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자원의 체계화,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관내부의 자원의 체계적인 연결과 조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케어매니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재활전문가 등의 다양한 전문직의 원활한 팀워크가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케어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자원망이 확립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이 필요하다. 케어매니지먼트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계와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케어매니지먼트 실천은 커다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라도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지지망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넷째,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케어매니지먼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케어매니지먼트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케어매니지먼트의 기능 또는 각 과정의 단계 가운데 점검의 기능이 있지만 케어매니지먼트 또는 케어매니지먼트의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참고문헌
*독일노인수발제도
http://cafe.naver.com/plusknowho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12
*국회도서관
학위논문-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실화 방안 (신대창)
학위논문-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분석 및 해결과제에 관한 연구 (김성철)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김명중)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 한국(안),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강미애)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소은자)
*김원종(2005), 한국의 노인수발제도와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방향, Education Program for Geriatric Care Manager -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 .
박주천(2005), 일본 개호보험을 통해서 본 지속 가능한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제 , 「한국노인복지학회」,27권.
*보건복지부 요양보장과, 2005년 2006년 발표 및 내부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보건복지포럼 통권 112호.
*노인장기요양보험 : www.longtermcare.or.kr
*자료출처 : KCC - community care carter for Kent, KCC. social services.
* 노인복지론- 양옥남 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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