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

소개글

스웨덴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배경
　2.스웨덴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1)구빈대책사업의 전개
　　(2) 자선,자애를 탈피한 사회사업
　　(3)권리로서의 사회복지
　3.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1) 20세기 초의 사회복지정책
　　(2) 전후의 스웨덴
　4. 스웨덴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1)사회복지서비스
　　(2) 법률 전문에 규정되어있는 사회서비스법의 기본적 성격
　　(3)사회복지제도의 내용
　　(4)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이념
　　(5) 대륙과의 차이

Ⅲ. 결론


◎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과 사회복지의 특수성
　1. 역사적 개관
　2. 사회보장제도 발전사
　3. 복지국가로의 형성과 발전
　4.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
　5. 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수성

본문내용

지속적 복지개혁뿐만 아니라 일관된 경제정책을 가능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 영국의 노동당이 단속적 집권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반면 스웨덴 사민당은 장기간 동안 권좌에 머물면서 국민 경제관리의 주도권을 쥐고 개혁의 수준을 높여갔던 것이다.(김영순,1996:107～115)
5. 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수성
역사적 전개 속에서 스웨덴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유럽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기후, 풍토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나라이며, 한편으로는 바위와 얼음과 곰의 나라라고 불리어지고 있을 만큼 윤택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궁핍한 스웨덴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복지국가로 발전해 왔을까 역사에서 보아 왔듯이 많은 고난과 노력이 있었음이 예상된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스웨덴의 뉴타운에는 개인별 니드에 적합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예를들면 에스컬레이터는 유모차와 휠체어를 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계단에는 유모차를 내리게 하거나 올리는데 적합한 설비가 되어 있다. 또한 가능한 번화가에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하우스(케어를 받을 수 있는 주택)를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및 상호부조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 또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즐거운 생애를 보낸다고 하는 원칙이 배려되고 구체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대의 뉴타운 원점은 중세의 광장촌 태양분활제에서 기인했다고 말해지고 있다. 광장촌 태양분활제라고 하는 것은 스웨덴이나 영국 등의 고대 말에서 중세에 걸쳐 발달을 해왔던 마을구조라 할 수 있다. 즉 농노제가 성립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자연조건 밑에서 스웨덴의 중세국가는 소수의 인구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농민 생활은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는 빈궁한 자자농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촌락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경작지는 태양을 평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분할되어 있고 독일 민족에게서 보여지는 촌락 형태인<광장촌 태양분활제>보다 더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것이다.
즉 광장촌 태양분활제는 광장을 중심으로 각 가정의 대표자가 서로 모여 의논하고 일조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토지를 분할한다고 하는 제도이다. 또 다른 농가의 토지도 각 장소에서 일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다. 그 결과 일조시간을 각 가정이 함께 똑같이 나눌 수가 있다고 하여 태양분활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수성은 서로 상담하고 평등한 생존 조건 밑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생활 계획의 존재방식이었고 이것이 스웨덴 사람의 생활의 역사적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광장 마을 태양분활제 밑에서 생활이 영위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교가 보급되었다. 이 그리스도교 밑에서 자선이 행해졌다. 극빈자, 노인, 지병에 대한 대응으로는 우선 친족이나 이웃의 상호부조에 의해서 행해졌고, 덧붙여 교회의 자선에 의해 구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역사적 개관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웨덴은 북구라파 여러 나라와 동맹했었으나 그 동맹으로부터 이탈해서 독립을 취득했고, 바사 밑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교회법이 제정되었다. 이 교회법은 교회가 구빈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던 것으로 교회법 밑에서 교회의 자선사업이 전개되었다. 그 당시 교구 내의 궁핍하고 고립된 노인을 교회가 시설에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규정되었던 것은 이 교회법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이때의 이 수요자들은 의식주의 시여만을 받고 있었고 일상적인 행동은 구속되어 강제노동을 당했다. 이렇게 노인을 비롯한 극빈자의 구제는 18세기 후반까지 각 촌락에 만들어져 있던 교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광장은 주민의 공통된 광장으로 그곳에서 회의를 하면서, 특히 생활이 궁핍하고 서로 부양될수 없을 경우 교회가 운영하는 자선 시설이나 구빈원에 수용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750년에서 1800년 초에 걸쳐 왕의 명령에 의해 토지제도의 개혁이 일어났고 이 개혁에 의해서 농지의 구획정리가 행해져 촌락공동체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때 농민층은 분화.분해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상업주의적인 농업이 침투하게 되었다.
1763년 당시의 시민혁명을 배경으로 왕의 명령에 의해 구빈법이 성립했으나 구빈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1809년 장애아를 위한 자선사업(시각장애아 교육시설, 청각장애아 교욱시설)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의 인구는 약 230만으로 급격히 증가해 1850년대에 이르러 약350만명에 달했다. 1846년에는 길드 제도가 금지되고 1964년 상행위의 자유가 권리로서 인정되어 1853년에는 구빈법이 개정되고 교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ㅣ 본질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일까. 스웨덴의 사회복지를 거울삼아 생각해본다면, 사회보장제도란 가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이것은 수면 상의 거대한 구축물에 의해서 지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레벨에서 생각해 본다면 민주적인 방법론을 실무화한 정치 권력의 분산화, 빈부차보다는 세대차에 의한 재배분화 등의 투명도가 높고 책임 주체적인 사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더욱이 이와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사고 능력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정치적센스,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책임,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신뢰, 사유에 대한 일정의 억제력을 들 수 있다. 또한 역사 경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유물론적인 행복원리로서 자본주의를 라이프사이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스웨덴은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매우 빈곤한 나라였으며, 근대화 전야라고 말할 수 있는 19세기는 대단한 난국의 시대였다. 1900년 1세기 사이에 인구는 2배이상의 500만대로 팽창해 식량난이 심했다. 이때 미국으로 이주해 있던 비율은 당시 국민 네 사람에 1명 꼴로 심각한 사태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연적으로 공동체의 결속이 결국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유산으로 남게 되었고, 북구의 잔혹한 자연환경과 생산력의 결핍을 공존의 지혜로써 대응해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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