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신 보수주의 (대처리즘),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영국 복지국가 형성)

소개글

복지국가와 신 보수주의 (대처리즘),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영국 복지국가 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형성, 발전 _ (p2~4)
(1) 노동당 집권 과정 _ (p2~3)
(2) NHS((National Health Service-국민보건서비스) 도입 _ (p3)
(3) 사회보험과 국민부조의 개혁 _ (p3~4)

2. 복지국가의 축소기, 대처리즘으로의 전환 _ (p4~10)
(1) 사회적 배경 _ (p4)
1) 보수당이 집권하게 된 배경
2) 대처리즘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
(2)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_ (p5)
1) 대처리즘이란 무엇인가?
2) 대처의 복지개혁은 정권 3기에 본격화 되었다(1987-1990)
국민에 대한 복지의 의존성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하였다. '복 지개혁'기본방침
(3) 대처정부의 구체적 사회복지 개혁 _ (p5~8)
1) 민영화
2) 사회보장
3) 주택정책
4)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5)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의 실현
(4) NHS의 개혁 _ (p8~9)
1) NHS 개혁이 제기된 배경
2) 개혁내용
(5) 결과 _ (p10)

3. 신자유주의와 제 3의 길(토니블레어) _ (p10~12)

본문내용

공식부분(가족, 친구, 이웃, 민간부문)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데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책임의 분산, 나아가 정부 책임의 떠넘기기였다.
" 사회복지 책임을 정부, 민간, 상업, 비공식 부문 등 네 부문이 분담해야 한다. 더 정확하게는 복지다원주의란 국가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유일한 집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다원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굳어진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라는 관념을 완전히 부정하였고 민간복지의 위상을 복권시켰으나, "지역사회보호의 확대는 가족, 특히 여성의 책임을 증대시켰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3. 신자유주의와 제 3의 길(토니블레어)
대처는 노동당의 토니블레어로 거듭 태어났다. 제3의 길은 토니블레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이며, 고복지-고부담-저 효율로 요약되는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 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길)의 장점만을 취하여 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신 노동당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는 '바지 입은 대처'라고 불리고 있듯이 제3의 길은 내용적으로는 대처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즉,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3의 길 정치는 우파가 제기한 일부 비판(민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받아들여야만 하며, 복지국가의 관료성과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도 적시한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복지국가의 이러한 문제를 복지국가의 소멸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재건해야 할 이유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복지비 지출과 복지가 가져온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한다.
여기서 제3의 길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급진적 중도노선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일이다.
국가의 개혁은 민주주의를 심화확장시키는 과정으로서, 신자유주의 자들은 국가의 축소를 원했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가의 확장을 원했지만, 제3의 길은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국가를 재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권력의 지방 이양, 이중 민주화, 공공영역의 쇄신으로 투명성 확보, 행정적 효율성, 직접민주주의 매커니즘 구축, 위험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기능 확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활발한 시민사회를 강조한다.
정부는 시민문화와 질서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시민사회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주도를 통한 공등체의 쇄신을 추진하고, 제3섹터의 참여를 촉진해야 하며 지방공공영역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범죄 예방을 강조한다.
③ 민주적 가정은 새로운 정치의 핵심적 기반으로서, 정서적성적 평등, 관계상의 상호 권리와 책임의 확보, 공동 양육, 평생양육의 계약, 아동에 대한 협상된 권위, 부모에 대한 아동의 의무, 사회적으로 통합된 가족 등을 요구한다.
④ 공동체의 복원과 발전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반자로서의 활동에 기반한 신 혼합경제(New Mixed Economy)를 옹호한다.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 보장과 재분배에 중점을 두며 부의 창출은 부수적으로 여겼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경쟁력과 부의 산출을 보다 중요하게 여겼는데, 제 3의 길도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 신 혼합경제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상승효과를 추구하며, 공익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역동성을 이용하고자 한다.
⑤ 통합으로서의 평등, 재분배는 ‘가능성의 재분배’, 사후의 재분배보다는 ‘인간의 잠재력 개발’에 중점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모델에서는 평등의 유일한 모델을 기회의 균등, 능력지배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평등의 확대는 구조적 변화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다거나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3의 길에서는 평등을 포용으로, 불평등을 배제로 규정하며, 포용은 시민권을 지칭하고 기회와 공적 영역에 대한 참여를 말한다. 여기서 노동과 교육에 대한 접근은 주요한 기회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교육’과 ‘훈련’에 대하여 토니블레어는 세 가지의 주요 우선순위를 모두 교육이라고 선언하며 가능성을 재분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포용적인 사회는 노동이 곤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제공하고, 빈곤구제 프로그램은 공동체에 초점을 두며, 민주적 참여를 허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⑥ 적극적 복지사회를 이루도록 하는데, 복지국가가 비민주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허락하지 않으며,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소외를 유발시키며, 본래 목표를 손상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잇다는 우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복지국가를 재편해야 할 이유로 간주하고, 경제적으로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⑦ 사회투자국가로서 적극적 복지에 대한 경비는 국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기업과 다른 기관들과의 결합을 통해 동원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3의 길의 입장은 복지지출이 미국보다 유럽수준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가능한 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⑧ 범세계화는 국제화와는 다르고 민족 간의 긴밀한 유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범세계적 시민사회의 등장과정에도 관련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범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하여 국가들의 지역적 결사를 넘어 개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경제적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3의 길이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복지정책은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의 복지수혜계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베버리지 시대의 소극적 복지수급자와는 대조적으로 적극적 복지시민의 위상정립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복지국가의형성,   대처리즘,   토니블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