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목차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1. 들어가며
2.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재편 방향
3. 영국과 미국의 경우

본문내용

지지 않게 함(No Child Left Behind)" 라는 제목의 교육개혁안에 서명해 의회에 송부하였다. 개혁안의 핵심은 ‘경쟁원리’의 도입인데 “일선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또 다른 선책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주장 하면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삭감, 교사의 보너스 차등 지급, 학부모의 교사능력 평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질이 떨어지는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1인당 1500달러의 바우쳐(Voucher)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교육개혁은 교육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줄이면서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을 한다는 것 등은 신자유주의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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