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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교육정책의 성격, 교육정책의 목적, 교육정책의 이념, 교육정책과 신자유유주의교육정책, 교육정책과 지식기반사회, 교육정책과 조정위원회, 교육정책의 문제점, 향후 교육정책의 내실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성격

Ⅲ. 교육정책의 목적

Ⅳ. 교육정책의 이념
1. 교육이념과 교육정책이념
2.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교육정책이념
1) 민주주의적 교육정책 이념
2) 사회주의적 교육정책 이념
3) 국가주의적 교육정책 이념

Ⅴ. 교육정책과 신자유유주의교육정책

Ⅵ. 교육정책과 지식기반사회
1. 지식기반사회의 성장과 변화의 배후로서는 원격통신과, 매체,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2.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보가 쉽게 유통되고 세계적 통신망을 통해 자유 접근이 가능할수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3. 지식기반사회가 지식에 접근하는 데 있어 내포하는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가?
1) 정보의 잠재적 사용자와 소비자의 수에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2) 다중매체 학습도구
3)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관점에 의하면, 정보와 통신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는 사회내의 ‘지식격차를 증가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4) 많은 전문가들이 지식기반사회와 관련하여 지적하는 또 하나의 잠재적 위험성은 지식에 접근할 기회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선택의 위험이다
5) 학습의 가상체험화가 사회준거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6)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정보망에서의 정보는 신뢰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7) 지식기반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 통신망과 지식의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된 역동성과 원동력이 생명력의 기초이다
8) 교육전문가간에 ‘무지’에 관한 토의는 워크샵에서의 주요한 주제중의 하나였다
9) 정보 및 원격통신기술의 다양화와 함께, 지식기반사회는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보다 유연한 일의 세계와 학습의 세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Ⅶ. 교육정책과 조정위원회
1.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 인적자원개발회의
3. 주무장관회의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5. 청소년보호위원회
6.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Ⅷ. 교육정책의 문제점
1. 정책의제 설정단계의 제한된 참여
2.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왜곡된 특성

Ⅸ. 향후 교육정책의 내실화 과제
1. 필수 학습요소 - 대폭 축소해야 한다
2.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 대폭 강화해야 한다
3. 학교 현장의 여건 -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4.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보충과정이나 심화과정을 위한 교재나 학습자료의 지원도 없다. 자비 연수가 대부분이므로 교사들의 연수 기회도 제한적이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곧 자율성 침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탓인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이름 하에 이 모든 것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계획과 실천은 별개의 것으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서 생기는 부담 중 어느 정도는 교사가 감수해야 하고 감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희생만 강요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산하 교육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시도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 교육과정 자료 개발 위원회(가칭)를 만들고, 각종 자료를 안내하고 보급하는 자료센터를 설립하며, 에듀넷을 통해 또는 CD롬의 형태로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사 연수의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3. 학교 현장의 여건 -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여건은 어떠한가?
40명이 넘는 학생,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길러진 아이들, 다른 아이가 배우는 것을 우리 아이가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아는 학부모, 다양한 활동을 방해하는 제한적이고 정형적인 공간, 부족한 교구와 학습자료. 이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의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은 진급형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수준별 반 편성을 지양한다. 즉,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비록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도 재이수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진급시키고, 기본학습을 하든 보충학습을 하든 또는 심화학습을 하든 한 학급에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초등학교 학급에서는 적어도 둘 이상의 이질집단이 공존하게 된다. 토론자의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세 개 정도의 이질집단이 공존한다. 그리고 하나의 집단 내에서도 각 개인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나고 학습 형태가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다. 그것도 과목마다 또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차는 적절한 학급 내 집단 편성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교사의 수업 자료와 기술로 극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개인차를 줄이고 이질집단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과 후나 방학에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고, 일제수업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과다한 필수 학습요소를 부여받은 교사들이 과연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 학급 당 학생수가 줄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책상 배치가 가능하고 한 집단의 활동이 다른 집단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단계형 교과의 특별보충과정이나 심화보충형 교과의 보충과정을 전담해 줄 수 있는 보조 교사도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형식적인 집단 편성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그것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본래의 의도한 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수 학습요소가 대폭 축소되고, 다양한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학교 현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구호에 불과하고 교사들 역시 구호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Ⅹ. 결론
교육정책이 교육적 논리에 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담당해야 할 임무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경제의 논리는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고 정치의 논리는 ‘협상과 타협’ 또는 다른 정치적 수단을 통해 ‘권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단히 이야기될 수 있는 반면 교육의 논리는 무정형이고 아직도 설득력 있게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논리도 경제논리도 인간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교육논리와 배타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논리에 의한 교육개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저에 담고 있다면 그것은 휴머니즘이라는 공통적 요소일 뿐, 인간에 대한 담론이 꼭 교육정책을 위한 논리에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교육정책이 앞으로 교육논리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토론자는 예컨대 경제나 정치 논리에서 인간을 이야기한다면 경쟁력 있는 인간, 협상능력이 있는 인간이 보다 중요하겠으나, 교육논리에 의하면 이러한 인간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시민의식이 있는 인간, 도덕성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인간 등이 아울러 중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동석(2002), 교육개혁과 정책의 책무성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평가와 책무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
○ 박남기(1997), 초등교원 양성 정책 및 교육과정, 교육행정학연구
○ 안기성(2000), 현 정부의 교육개혁 종합평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 자료집
○ 윤정일 외(1992), 한국의 교육정책, 개정판, 서울 : 교육과학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오름출판
○ 이기준(1994), 대학교육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키워드

교육정책,   교육,   교육과정,   교육개혁,   교육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