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중국(中國)의 관료제

목차

Ⅰ. 서 론 ­­­­­­­­­­­­­­­­­­­­­­ 1
Ⅱ. 개 관 ­­­­­­­­­­­­­­­­­­­­­­ 1
Ⅲ. 중국의 권력구조 ­­­­­­­­­­­­­­­­­ 2
　1. 중국공산당­­­­­­­­­­­­­­­­­­­­ 2
　2. 전국인민대표대회­­­­­­­­­­­­­­­­­ 2
　3. 국무원­­­­­­­­­­­­­­­­­­­­­­ 3
Ⅳ.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 4
　1. 중앙행정조직 ­­­­­­­­­­­­­­­­­­ 4
　2. 지방행정조직 ­­­­­­­­­­­­­­­­­­ 5
Ⅴ. 인사행정체계 ­­­­­­­­­­­­­­­­­­ 7
　1. 중국 인사제도의 개혁 변천 내용 ­­­­­­­­­ 7
　2. 국가공무원의 직무와 직급 ­­­­­­­­­­­­ 7
　3. 채 용 ­­­­­­­­­­­­­­­­­­­­ 8
　4. 근무평정 ­­­­­­­­­­­­­­­­­­­­ 8
　5. 교류제도 ­­­­­­­­­­­­­­­­­­­­ 8
　6. 회피제도 ­­­­­­­­­­­­­­­­­­­­ 8
　7. 보 수 ­­­­­­­­­­­­­­­­­­­­ 9
　8. 퇴직과 사퇴사유 ­­­­­­­­­­­­­­­­ 9
　9. 재취업제한 ­­­­­­­­­­­­­­­­­­­ 9
　10. 소청과 항고 ­­­­­­­­­­­­­­­­­­ 9
　11. 인사관리담당기관 ­­­­­­­­­­­­­­­ 10
Ⅵ. 관료체제 및 관료부패 ­­­­­­­­­­­­­­ 10
　1. 중국 관료제의 병폐에 관해서 지적되는 점 ­­­­ 10
　2. 중국의 부패척결노력 ­­­­­­­­­­­­­­ 11
　3. 중국 관료제의 부패원인 ­­­­­­­­­­­­­11
Ⅶ. 한국과의 비교 ­­­­­­­­­­­­­­­­­­12
Ⅷ. 결 론 ­­­­­­­­­­­­­­­­­­­­ 12

※ 참고문헌 ­­­­­­­­­­­­­­­­­­­­ 13

본문내용

취업하고자 한다. 중앙통제경제체제하에서는 국가가 주도를 하기에 관료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고 부패가 심해지게 된다. 우리역시 70년대 박정희정권 때 언론 통제, 독재로 인해 부패가 가장 많았다.
2. 중국의 부패척결노력
① 1952년 탐오정치조례를 공표하며 삼반오반운동실시 삼반운동과 오반운동을 합쳐서 일컫는 말.
반독직·반낭비·반관료주의 투쟁이 '삼반운동'인데 이 운동은 대중적인 심사·고발 및 고백이라는 방법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삼반운동에서 발전·추진된 것이 오반운동. 1953년부터 시작된 3회에 걸친 5개년계획에 대비하는 일대 정지(整地)작업이라 볼 수 있다.
② 1960년대 사청운동
=>이후 지속적으로 부패통제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관료부패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 중국 관료제의 부패원인
1978년 개혁은 중국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사유재산의 인정, 교환체계의 분산화, 가격 변동제를 통해 현금의 중요성을 회복시킨 것이다. 특히 중앙이나 지방관료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러한 요인들은 공급부족 상황에서 고도의 비정상적인 영향력 때문에 관료들과의 관계구축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부패를 ‘개혁부패‘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부패가 개혁의 부산물이기는 하나 개혁이 반드시 부패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개혁정책에 의해 보다 더 쉽게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수요와 공급의 경쟁상태에서 형성되는 이른바 시장가격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공급대상자를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이 부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뇌물을 통한 특혜제공이 부패를 야기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발전하는 과도기에 놓여있기에 관료의 부패는 주로 경제와 관련되어 발생한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계획경제체제의 지속적 작용으로 인해 불완전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 결과 권력과 금전의 관계를 끈끈히 만드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권력 규범화와 권력에 대한 감독이 약해서 부패통제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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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한국과의 비교
첫째, 공공영역의 확대이다. 순수 공산주의에는 사유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 전체가 모두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는 부분적으로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토지사유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거버넌스의 논의가 한계를 갖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은 한국의 정치행정제도와 비교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체제안정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정책결정을 거의 독점하므로, 이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중국이란 커다란 나라의 체제안정이다. 한국도 역대 정권이 체제안정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시장경제 및 국제정치의 압력 등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체제유지 기능이 분담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언론의 독립성도 제한되어 있다.
셋째, 공산당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적인 인치(人治)가 아니라 ‘체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계서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 정점에는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혹은 중앙정치국이 핵심통치를 한다. 그러나 개인숭배,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운영을 당 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에게 안배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한다.
넷째, 공산당과 관련된 통치기구는 많이 분화되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는 ‘3권분립’이나 ‘견제와 균형’과 같은 원리에 의한 기능분화는 약한 편이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이 모두 융합되어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Ⅷ. 결론
과거부터 중국의 관료직은 경제적 수 목적달성 수단의 하나에 불과했다. 관료의 정치참여로 부패가 심했으며, 경제상업분야에서는 특히 심했다.
또한 중국의 역사적 모습에서도 종교적 관습혈연 등을 중요시함으로써 파벌중심의 사회였다. 이는 곧 관료들의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과 맞는 사람 친분, 단순히 권력을 키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신분관계에 있어 계급이 존재 하였고, 사회적 불균형 또한 초래하였다. 뇌물에 의한 특혜제공이 그 예이다.
관료들의 행태에서도 이는 묻어난다. 중국의 권력체제자체가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상하관계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라인을 제외한 타 집단의 배척이 심했고 그로 인해 의견충돌 등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양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부처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한 갈등이 빚어졌을 것이다. 또한 현직관료들은 나이도 많고 고지식한 성격을 띄고 있어 다소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정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족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어 국가 조직이 활동함에 있어 많은 제한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패가 성행 할 수밖에 없으며, 고위직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추어 결국에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국정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인사체제의 변화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빠르게 정착되어야 중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인적자원을 가졌지만 보다 중국이 발전하기위해서는 관료행태의 전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10
※ 참고문헌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임도빈, 「인터넷시대의 비교행정강의」, 박영사, 2005
엄구호 「동북아 국가의 부패」, 역락, 2005
양둥핑 (장영권 역), 「중국의 두 얼굴」펜타그램, 2008
샤론 홈·스테이시 모셔 (김상호 역), 「중국이 감추고 싶은 비밀」,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08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야후 백과사전 http://www.yahoo.com/
주한 중국 대사관 http://www.chinaemb.or.kr/kor/
그림 1.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qna_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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