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레포트(인권운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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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장애인 인권이란？
(개념, 중요성)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국내의 법률과 제도
2. 장애인 인권 침해의 유형과 사례
3.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그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사례

Ⅲ. 결론
1. 장애인 인권에 따른 사회적 방안
2.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본문내용

여서는 아니 된다.
“편의시설 설치 거부”
저희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가야 합니다. 집 근처 중학교에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2월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휠체어를 탄 학생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 화장실도 없습니다. 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면 불편할 거 같으니, 편의시설이 있는 학교로 가시는 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친구들도 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어 친구들과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편의시설이 없더란 이유로 취학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편의시설 증진 법에 의해서 공공기간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가요?
→ 장애인차별 금지법제14조(정당한 편의시설 제공)
①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②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거부합니다.”
아이가 통합 반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여 2학기 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희망한다고 담임선생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이 무슨 일을 하나고 물으시기에, 통합 반에서 저의 아이의 수업과 학교생활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매 수업시간에 들어오는 거냐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선뜻 대답을 하시지 못하시더군요. 며칠 후 학교장님과 의논해 보았는데 반의 아이들이 다른 어른이 수업에 들어오면 방해받게 되고 교사도 수업할 때 힘이 들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여 저희 아이의 학교생활을 지원받고 싶은데, 학교의 결정에 의해서 보조원이 거부되어야 하나요?
→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4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Ⅲ. 결론
▶ 장애인 인권에 따른 사회적 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의 강화와 장애인 인권의 제고가 일정부분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일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왜곡 및 차별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해서는 법제개선과 함께 교육 및 대국민 작업을 통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며, 양자는 불가분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장애인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사회통합의 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분리, 혹은 격리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사는 것에서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따라 모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건강 급부를 포함하는 보편적 급부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별적 장애인 복지법제와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동등처우 및 사회평등의 촉진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장애인 인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서 일반인들과는 다른 차별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 이였던 것 같다.
자료조사를 하면서부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들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우리사회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상 그 이 상이였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고, 조원들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들어오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 인권과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란 너무 어렵고, 멀기만 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개선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자신들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며,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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