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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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가족관을 조장하고 있다. 오히려 호주제의 폐지는 동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에도 이바지한다.
6. 호주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심각한 성불균형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므로 페지해야 한다.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비는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균등한 성비가 이루어졌을 때 안정된 사회가 형성된다. 그러나 호주제로 인한 남아선호사상은 앞에서도 열거했듯이 심각한 성비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은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자연히 남녀의 성비의 불균형이 없어질 것이고 나아가 예상되는 사회문제도 많이 없어질 것이다.
7. 호주제 때문에 야기되는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을 위해서 폐지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엄마가 재혼한 어린이들은 아빠나 혹은 형제들과 다른 자신의 성(性)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청소년이 될 무렵에는 탈선과 비행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안정된 정서 속에서 자라야 할 청소년들을 비근대적인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보호해 주어야 하겠다.
8. 호주제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므로 페지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였거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머니가 생활능력이 있고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있기를 원하더라도 현재의 호주제로서는 남자 집 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엄마와 자식이 함께 살 권리가 없다. 이는 성장과정 중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서로 헤어져 삶으로써 엄마와 자식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뿐더러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열거했듯이 사회곳곳에는 호주제로 인해 인권적으로 무시당하고 현실적인 피해를 입고있는 사람들이 많고, 소위 말하는 정상적 가정과 일반사람들도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적 가정에서도 호주제 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남녀의 성대결적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공동의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호주제의 존속은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남성우월주의, 나아가 권위주의 등의 사회적 문제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 사회질서유지, 미풍양속이라는 이유로 호주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무엇이 전통일까? 불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질서유지.. 남녀차별과 인권적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을 안고 있는 인습을 과연 美풍양속..아름다운 풍습이라 할 수는 없다.
Ⅴ. 호주제에 대한 대안
아무런 대안 없이 호주제를 갑자기 폐지해버리면 그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호주제 폐지 단체”에서 주장하는 대안과 같이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의 가족부는 성은 부부의 합의하에 부나 모의 성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서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부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의 성씨는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부모의 성중 하나를 택한다. 또한 재혼가정이나 미혼부모 가정에서 가족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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