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주민 참여 제도)

소개글

주민자치센터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민발안이란..?

: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

: 주민이 의사결정의 시안을 제공하고 주도하는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서명을 받아 청원형식으로 입법조처를 제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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