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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제도(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민주제를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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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이란..?
: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
: 주민이 의사결정의 시안을 제공하고 주도하는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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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참정제도의 수단인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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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특정사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투표는 주민이 자치운영의 주체적 담당자이자 그 중요사안에 대한 궁극적 결정자로서 행하게 된다.
2. 주민투표의 순기능과 역기능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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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제도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직접 民主主義를 이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며, 지방의회의 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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