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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6. 6.
김명길, “지방자치에서의 직접민주제”,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4.
김병국,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채택과 운용”, 자치행정 제148호, 2000.
김선택, “재신임국민투표, 합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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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그 가능성은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깨어질 때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강명구, 1996, “주민투표의 이론과 실제”, 지방행정정보 12월 통권 56호.
김병준, 1997, 21세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전국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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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의 소속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행을 위해서 그에 따른 특별회계의 편성 또한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다. Ⅰ. 주민투표법
Ⅱ. 지방분권특별법
Ⅲ. 국가균형발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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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 에 의한 주민투표
2.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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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집행부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과 감사에 임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3.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의 확실성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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