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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시행계획의 협의와 조정,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문마다 세부사항에 대한 각호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의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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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참정권을 」1997, 5
한겨레21 96호「재일동포에게 조국 참정권」1996. 2
해외동포 72 「재일동포에게 지방참정권을 」1995, 9
영산논총7집
殉國 108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에게 참정권을 조속히 부여하라 」
「재일동포의 참정권 요구와 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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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혁신론 (이창기신기원 외,2003) 백산서당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박호성양이호이동선,2002) 인간사랑
지방분권 정책대안 (김형기,2002) 한울
지방자치론 (김영종,2000) 형설출판사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정부혁신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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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수직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교육자치가 교육주체 일반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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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와 과부하를 극복하여 행정의 창의성과 효율성 신장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불과 15년여 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고, 5년 전부터 참여정부에 의해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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