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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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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제 지역주민은 중앙정부나 국가의 눈치를 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함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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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좌파 성향의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맞물려 지방의회의 결정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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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과제」발표논문 1.서론
2.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목적
3.현상황 / 문제점
가.관료실패에 의한 문제점
나.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의 한계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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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민원관련 사항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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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수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훌륭하고 유능한 대표를 선출하여 자기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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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원발전연구원, 강원광장 2002년 5/6월호,20-25
김희곤,일본의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소고, 전주우석대학교논문집(제15집),1993,1면 이하
문재우, 지방의회의원의 효율적운용방안, 자치발전, 2001.8, 32-46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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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함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자치제 부활 이후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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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김병훈,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의 극복방안(사회과학논총), 제 18집(2002)
김성호, 주민투표제도와 단체장과 의회의 대응(지방행정), 8월호,(2004),
노진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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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정당가입자는 위원으로 위촉 또는 정선될 수 없도록 해제시킨다면, 각종 선거 때마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을 방지하교 순수하게 자원봉사차원의 주민자치위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의회의원 감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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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청회, 워크숍,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직접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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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배포
- 지역 언론사를 통한 기사보도 등
(참여형 홍보)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과 의원간의 양방향 소통
- 여러 참여형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Ⅵ. 기대효과
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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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산
라.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지방의회 간의 관계성 및 이해도 향상 > 모범 자치구 도약
2. 세부 실행 계획
가. 조례 제정안 발의 지원
? (자료수집) 조례 제정안 검토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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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활동에 대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정례화합니다.
(3) 주민참여예산제 및 공론화 과정 지원: 시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합니다.
(4)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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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신뢰도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직결됩니다.
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입법 지원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조직적 뒷받침을 통해 입법전문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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