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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단체활동을 통해 조직내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행정내부의 자율적 통제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공무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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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원활화라는 미명하에 용납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헌법 재판소도 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사태를 묵시하려는 감이 없지 않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분립원칙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국무총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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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시•통제기능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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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혁범위 수준
③개혁목표 개혁전략 ④ 개혁안연구참여자(내외)
3. 시행 - 유형별 - 정치적혁명, 법률제도, 행태변화
4. 평가 - 효과성, 업무수행능력 또는 능률성의 향상도,
(time lag, 관찰가능한 것 측정평가)
Ⅳ. 저항
1. 외적
2.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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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5) 계엄해제 요구권
6)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7)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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