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의 장,단점 및 국내외의 사례

소개글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의 장,단점 및 국내외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1


Ⅱ. 주민소환제 ……………………………………………………… 1
1. 의의 및 장 · 단점

2. 외국의 사례

3. 한국의 사례


Ⅲ. 주민투표제 ……………………………………………………… 6

1. 의의 및 장 · 단점

2. 외국의 사례

3. 한국의 사례


Ⅵ. 결론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페기물이 들어서기로 한 장소인 위도에서는 찬성을 표명하고 투표인 명부와 투표함 등을 점거한 채 투표를 저지하는 등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등 반쪽짜리 주민투표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부안군은 주민들의 과격 소요로 인해 부안 주민은 후에 정부에서 방사선폐기물저장소건립지역에 대해 공약으로 내건 방사선폐기물저장소 유치와 함께 양성자가속기 설치,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3000억 원 특별 지원 같은 혜택을 주민들 스스로 걷어 차버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이익을 놓치는 근시안적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현상의 의사표현의 도구로 주민투표를 사용하였다. 이는 결국 주민투표가 님비현상의 정당화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간접민주제의 위험을 초래하여 민주제의 붕괴를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부안의 경우가 님비현상을 위해 주민투표를 악용한 경우였다면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군산시의 경우는 주민투표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었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이는 주민투표가 도입될 경우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어진 이익의 예로서 주민투표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민주주의에 공헌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낸다거나 투표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속해서 유치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방사선폐기물저장소 건립부지선정이라는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첫번째 사례가 탄생하여 지방선거가 직접민주주의의 지방적 실현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현실로 보여준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주민투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있어서 커다란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3. 외국의 사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 - 일본 마키정(町)
마키정의 경우에는 주민투표 이외에도 조례제정청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청구 등 각종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총동원되었다. 즉 주민들의 조례제ㆍ개정청구에 의해 '마키정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었고, 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소환을 시도하여 단체장의 사임을 받아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단체장 하에서 1996년 8월 4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찬성 7,904표, 반대 12,478표로 반대표가 훨씬 많이 나와 주민의 의사가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에 있음이 명백해지게 되었다.
· 마키정 사례의 경과
1971년 동북전력, 마키정에 핵발전소 4기 건설승인요청
1977년 마키정 의회 건설허가결정
1983년 동북전력의 부지매입 중 5%의 부지가 마키정과 사원간의 소유권분쟁으로 매입중단
1987년 분쟁대상이던 부지가 정소유지로 판결남
1995년 1월 주민들, '자주관리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건설 거부
2월 사토정장, 동북전력에 부지매각 시도(주민반대로 실패)
4월 정 의회 선거, 22명의 의원 중 12명에 주민투표 조례 지지자 당선됨
6월 정 의회에서 주민투표조례 통과
12월 주민단체의 정장 소환운동으로 정장 사임
1996년 1월 사사구치 신임정장, 조례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당선됨
8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로 반대
사례분석
일본에서 최초의 주민투표조례는 1982년에 코치현 쿠보카와정에서 제정된 '쿠보카와정 원자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이다. 그 이후 여러 지역에서 주민투표운동이 시도되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위 사례의 니이가타현 마키정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시킨 사례이다.
주민투표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90년대 중반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민투표조례를 만들어 실시하는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우 예외적으로 1995년 마키정에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사실상의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마키정의 사례역시 앞서 살펴본 부안의 사례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안의 경우에서는 주민투표자체가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까지는 끼치지 못한 반면 마키정은 단체장까지 사임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Ⅵ. 결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와 같은 주민참여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제도는 법령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 역시 부족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 제도는 쓰기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돕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관계법령의 개정과 성숙한 시민의식 고양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제를 뒷받침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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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식. (2008).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주민소환제도를 중심으로』. 포천 :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임승빈. (2005). 『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전영상. (2009). 『주민소환제의 집행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3권.

키워드

주민참여,   주민소환,   주민참여제도,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