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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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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영세기업을 위한 특별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 여성/장애인 기업에 관한 지원
■ 재해대책
■ 도산방지, 회사 갱생

본문내용

각국의 소규모기업 및 세이프티넷 지원정책( 영세기업위한특별융자및신용보증제도, 소규모기업 지원정책, 신용보증 제도, 세이프티넷 조사, 세이프티넷 분석, 세이프티넷 소개, 세이프티넷 개요, 세이프티넷 개관, 세이프티넷 고찰, 세이프티넷)


한 국(소규모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장의 건축
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4.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다만,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인 기업

한 국(소규모기업 지원정책)

1. 공장등록 특례
: 정부의 지원시책 대상은 공장등록증이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도 공장등록증을
갈음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2. 건축법 위반 공장 양성화
: 소기업이 공장용도가 아닌 합법적인 건축물에서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 공해 및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공장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

키워드

영세기업위한특별융자및신용보증제도,   소규모기업 지원정책,   신용보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