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복지+및+참여복지+보고서

소개글

청소년인권복지+및+참여복지+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청소년 인권의 의미 1
2. 청소년 인권의 특성 1
3.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2
1) 학교에서의 청소년 자유권 2
2) 학교에서의 청소년 평등권 4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 4
1) 사회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청소년 4
5. 보호 청소년과 인권 5
1) 보호 청소년의 현황 5
2) 보호 청소년의 인권문제 5
3) 보호청소년을 위한 인권대책 5
6. 장애 청소년과 인권 6
1) 장애 청소년의 인권문제 6
2) 장애 청소년이 권리보장 6
7. 학업중단 청소년과 인권 7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7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권문제 7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권리보장 7
8.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 8
1) 인권 측면에서 본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 8
9. 청소년의 인권과 유해환경 8
1) 유해약물과 청소년 인권 8
2) 유해업소와 청소년 인권 9
3) 성폭력과 청소년 인권 10
10. 청소년인권과 문화환경 10
1) 청소년 인권으로서의 문화권 10
2) 청소년의 문화권을 위한 사회 환경 실태 11
3) 청소년의 문화권을 위한 대책 11
11.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참여 12
1) 청소년 참여 정책의 의미 12
12.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 현황 12
1) 청소년 권익을 위한 청소년 참여 12
2)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 참여 14
13. 청소년 인권과 참여 15
1) 청소년 인권과 참여의 관련성 15

본문내용

점을 줄이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참여 활동의 장이 되고 있다.
사이버 청소년 참여 단체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아이두’이다. 1999년 10대 포털사이트를 표방한 아이두는 2000년대 들어 두발제한 반대 운동, 선거연령 인하 운동, 네이스 폐지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청소년의 힘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이버 유스’와 ‘청소년 웹 연대 With\'와 같은 청소년 웹진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였다. 이중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1318바이러스‘이다. 이 활동은 청소년들이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꾸민 신문을 발간함으로써 청소년의 시각과 주장을 직접 담아내고 있다.
사이버 상의 청소년들의 연대가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변형되어 새로운 청소년 참여 활동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 참여 활동은 매우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② 제도화된 청소년 참여
정부와 연계하거나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회도 확산되고 있다. 이전에도 이런 제도화된 청소년참여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려는 준비는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제도화된 참여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참여 정부에 들어 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청소년특별회의’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역단위의 회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청소년특별회의는 각계각층 청소년 100여명을 비롯해 청소년 연구원 및 청소년 단체, 시민단체 관계들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의 관련한 전반적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이다. 대통령청소년 특별회의는 또한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거나, 청소년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등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기성세대들과도 청소년들이 만나서 서로간의 의견차이 및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2005년에는 행정과정에서 청소년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되어진 청소년 권리의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청소년 옴부즈만’ 활동이 시작되었다(최윤진 외, 2005).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활동으로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 이루어진 활동을 보면 우선 청소년 옴부즈만 활동을 자원할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옴부즈틴이라고 명명하였다. 모집되어진 옴부즈틴에 대한 소정의 교육 정차를 거친 후 옴브즈활동을 실시하였고 발굴된 결과를 다양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단계를 거쳤다. 즉 청소년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민원이나 고충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2)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 참여
청소년들이 행하는 참여 활동이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권익을 위한 목적을 넘어 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도 참여 활동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군 장갑차에 사망한 여중생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들 수 있다.
2002년 6월에 일어난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서명운동, 그리고 광장의 촛불 사건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사회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한 2003년 부안에서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사건과 관련한 그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는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완전한 참여의 시초가 된다. 2003년 한 해동안 이 지역 청소년들은 반핵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자원 활동을 하였으며 청소년선언 및 학교 등교 거부 운동을 하였고, 2004년 2월 주민투표에 직접투표 활동으로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김경준 외, 2004).
또한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의 모습은 지역사회의 기존 사회단체와 연대하거나 하나의 부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 단체인 ‘IGL’이나 참여연대의 청소년 회원모임인 ‘Wah\"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직접 청소년 사안을 개발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퍼포먼스나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청소년 참여활동을 행하는 단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전쟁 시 전쟁 반대를 요구하는 이메일 이어 보내기와 게시판 글쓰기 운동을 벌렸던 ‘평화 바이러스’, 평화를 주장하는 인터넷 모임인 ‘청소년 반전모임’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모임은 다루는 주제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활동 하는 방식도 목적에 따라 다각화되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활동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3. 청소년 인권과 참여
1) 청소년 인권과 참여의 관련성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청소년 인권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누구나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이를 제공할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이다.
또한 청소년도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를 주장하기 위해 의견을 표명하고 기타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받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사, 사회 일반인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인권교육과 이들이 올바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줄 알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청소년 인권환경 개선 추진을 위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엄존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탐색하고,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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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청소년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