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문제 (학생인권 인권침해 인권 인권보호 청소년인권 청소년침해 사례 인권침해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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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권의 개념, 청소년인권보호의 중요성

Ⅱ. 청소년의 권리

Ⅲ. 청소년 권리의 제한
　1. 미성년자로서의 학생 권리의 제한
　2. 학교의 제도적 특성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3. 학생의 법률적 지위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Ⅳ. 청소년인권(학생인권)의 실태
　1. 교사의 체벌과 인권 침해
　2. 학교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Ⅴ.청소년인권(학생인권) 침해사례
　1. 강제학습에 대한 인권침해
　2. 두발규제에 대한 인권침해

Ⅵ. 청소년인권(학생인권)의 대책
　1. 교육정책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검토
　2. 청소년인권을 침해하는 제도 개혁
　3.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4. 청소년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

본문내용

칙개정작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자주성, 전문성과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현재 많은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는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서 최근 인권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가진 인권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의 학교가 가장 꺼려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면 현재의 억압과 통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학교교육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폭력과 인권침해가 난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의 인권을 침해당해 온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기 쉽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인권을 침해당해온 사람이 자라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인권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청소년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 인권교육의 전면실시를 위해서도 당장 필요한 것은 뜻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현장에서의 실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공부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실천은 반드시 학교단위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지역단위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학습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조그만 실천(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교칙개정운동 등)이라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정책의 변화와 제도개혁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5),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지침
○ 이명숙(1995), 생활법률이해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 안선욱(1998),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대책종합분석, 대한청소년의학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삼성생명사회정신건강 연구소
○ 지혁진(2002), 학교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 인권문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경수(2000), 한국의 청소년정책, 양서원
○ 한상범(1985), 기본적 인권 : 인권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의 과제, 정음사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한국청소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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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소년인권,   인권,   인권문제,   인권보호,   학생인권,   학생,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