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법원
2.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3. 법의 분류방법

본문내용

장소 또는 사향에 관하여 특수적인 좁은 효력범위를 갖
는 법이다.
일반법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
특별법 국민 중에 특별한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법
일반법 국토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
특별법 국토 내의 한정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
일반법 일반적이고 비교적 넓은 범위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
특별법 비교적 한정된 좁은 범위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
→ 일반법과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으로 비교 대상에 따라 일반법이었던 법이 특별법이 될
수도 있고, 특별법이었던 법이 일반법이 될 수도 있다.
-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 법 적용의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 원칙으로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먼저 적용하고 특별법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의 보충으로서 일반법을 적용한다.
- 사회복지사업에 관해서는 민법보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우선 적용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보다도 먼저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2) 상위법과 하위법
- 법규범은 수직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 헌법이 최고 상위에 있고, 차례로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으로 되어 있다.
- 하위에 있는 규범이 상위의 규범을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이 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법원,   체계,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