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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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본문내용

등 각 계급들의 핵심적 관심사를 절충·타협·결
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Wilensky
분절된 코포라티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대부분의 이익집단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매달려 있고, 편협한 이해관계에만 매달린다.
국가적인 과제를 놓고 협상하고 타협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근로자계급의 완전한
참여 없는 코포라티즘
일본, 프랑스, 스위스.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업가단체가 우
월한 지위를 갖는다.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노동을 배제하
고, 대중들의 사회적 평등 요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제
로 대응한다.
민주적 코포라티즘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서독. 조
직력이 강하고, 중앙집권화 된 노동, 고용주, 전문직 조직
과 정부가 경제성장, 물가, 임금, 조세, 실업 및 사회복지정
책과 같은 주요 과제를 협의·결정한다.
그런데, 코포라티즘에 대해 논급할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은 지배층 내에서
코포라티즘 정책, 즉 일정한 양보정책을 거론할 때는 사회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근
로자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강화시키는 국면이라는 점이
다. 한 마디로 자본가와 근로자 간의 세력관계에 균열이 와서 기존의 억압적인 노동통제
전략을 고집할 경우 더 큰 파국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 1910년대와 1930년대 초가 그랬고,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서유럽이 바로 그랬다.
그리고 미국이나 서유럽의 코포라티즘이 전체 자본가와 전체 근로자 간이 아니라 여유
있는 대기업과 보수적인 조직 근로자 대표들 간의 결탁 또는 담합에 의해 대기업 숙련
근로자들의 상대적 고임금과 그 반대급부인 대기업 내에서의 산업평화로 나타났다는 점
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논리나 언술과는 달리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양보는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서유럽에 비해 아주 후진적인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의 수준을 보면 된다. 1910년대 미국의 코포라티즘을 연구한 역사학자 Weinstein에 의
하면, 코포라티즘은 자본가들의 상당한 양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을 개선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중에게 대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고 대기업이 보수적 노
동조합과 협력(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코포라티즘은 사회 코포라티즘과 국가 코포라티즘으로 대별할 수 있다.
- 둘째, 사회 코포라티즘은 정부노동자본 삼자가 현안인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
의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핵심이다.
- 셋째, 사회 코포라티즘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져왔다.
- 넷째,사회 코포라티즘은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때 나타난다.
- 다섯째, 코포라티즘이 활성화되면 의회가 무력화된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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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4대보험,   사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