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의 개념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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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의 개념 및 의미

본문내용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본인부담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논의를 고찰할 때, 사회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확정하기 위
해서는 좀더 과학적인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실제로 존
재한다 하더라도 복지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행위를 조장하고 통제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갖추려면 많은
비용과 대규모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민간보험보다는 사회보험이 더 효율적이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도덕적해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4대보험,   사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