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개념과 측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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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개념과 측정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2, 빈곤의 원인과 측정
1) 빈곤 원인과 태도
2) 빈곤의 측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식
(3) 여론·합의방식
(4) 가계지출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여론에 따라 빈곤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여론, 합의방식(public opinion and social consensus measures)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을 전문가 집단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여론에 따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가?\"(빈민의 소득에 대한 합의),
또는 \"표준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 항목은 무엇인가?\"(생필품 항목에 대한 합의)를 물어 빈곤선을 계산해 내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견해나 주변에서 관찰되는 생계수준이 아니라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회 전체의 견해(the view of society as a whole)이다.
합의방식의 장점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배제하고, 일반 사람들이 빈곤의 기준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이 이 방식의 약점이 된다. 빈곤수준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이라는 게 그들의 주관적 경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빈곤 실태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반영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표준생계에 포함시킬 항목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생활양식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어떤 소득을 제시한 다음 그것이 충분한지 아니면 불충분한지에 관해 직접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있다. 이를 주관적 빈곤선(subjective poverty line)이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응답자의 최저욕구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의 빈곤 관념의 객관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할 때 적절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다.
(4) 가계지출방식
가계지출방식(household expenditure measures)은 상대빈곤의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전체 인구의 가계지출 평균치에 의거하여 빈곤선을 정한다. 이방식은 가계지출에 관한 자세하고도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또 자료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만 가능하다. 영국이 1988년부터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가계지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가계소득의 40% 이하를 빈곤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이런 방식은 상대빈곤을 측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의 최저급여수준을 정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가계지출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가계지출조사 대상에 모든 가구가 포함되는 게 아니다. 예컨대, 노숙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수입도 정확하게 조사된다고 보기 어렵다. 비현금 수입, 조세감면, 국가제공 급여(보건의료와 교육) 등 가족의 복지에 기여하는 각종 수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빈곤,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4대보험,   사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