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의 3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

소개글

현대법의 3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대법의 3가지 원칙
2. 현대법의 3가지 원칙 및 사례
1) 소유권상대의 원칙
2) 계약강제의 원칙
3) 무과실책임의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거나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무과실책임론의 출현으로 인하여 학설과 판례는 이러한 규정들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 고도의 주의의무의 요구 등을 통하여 과실 책임의 원칙이 가지는 결함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과실 책임의 원칙을 크게 수정하거나 처음부터 이를 부정하는 특별법도 적지 않게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들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는 적법행위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위법성 여부를 통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현대법의 3가지 원칙 및 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유권절대주의 원칙은 주로 물권법영역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주로 채권법영역에서 과실책임주의 원칙은 주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서 적용되므로 위 원칙의 수정원리인 현대법의 3가지 원칙 또한 이러한 영역에서 적용된다.
Ⅳ 참고문헌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1

키워드

현대법,   현대법의 3가지 원칙,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