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제

소개글

아동복지 관련 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아동복지 관계법

2. 기타 아동 청소년 관련법

본문내용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음
(5) 아동학대방지법
아동학대방지법은 2000년에 제정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기준 등
(6)윤락행위방지법
윤락행위방지법은 1995년에 전문 개정되었고, 1999년에 법률 제5847호로 최종개정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성의 개방풍조와 함께 향락산업이 급팽창됨으로써 윤락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
10대청소년들의 매춘 및 윤락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아동윤락은 사회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되는 문제
아동윤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이 매우 부족
아동윤락 방지를 위해 강력한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며 또한 그 피해자나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요구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키워드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복지 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