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발달배경과 한국의 아동복지 발달

소개글

아동복지의 발달배경과 한국의 아동복지 발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 발달배경
2. 한국의 아동복지발달사

본문내용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전 시기들에 비해 아동복지의 대상을 모든 아동들로 보편화하였고, 아동은 물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년 월부터 심각한 1997 11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아동부모들의 실직,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의 해체로 인해 위기에 놓인 아동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1)보편적 아동복지체계로의 진입
(2)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진흥
(3) 청소년 복지의 제도화
(4) 학대아동보호사업 전개
5) 2000년대 이후 아동복지
2000년 이후의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은 우리나라가 1991년 아동권리 국제 협약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최대한 반영한 아동복지법이 200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됨으로써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이하였던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첫째,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는 사조를 기초로 한 아동권리 체계로 진입하였다.
둘째, 아동보호체계가 제도화되고,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었다. 즉,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중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확대되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셋째, 영유아 보육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였으며,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의 확대와 만 5세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등,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이 확대되었다.
넷째,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재활 지원서비스가 확대되었다.
2007년에 들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만 5세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화하였고, 2012년부터는 만 3세 이상의 유치원 과정부터 만 17세 이하의 고등학교 과정까지 총 15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OECD 가입 국가 중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수혜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될 예정이다.

키워드

아동복지,   발달,   한국의 아동복지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