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장단점과 발전방향 고찰

소개글

한미동맹의 장단점과 발전방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전시작전권 환수의 역사적 배경
III. 한미동맹의 장단점과 발전방향
IV. 결 언

본문내용

지만, 한반도 외부지역에서의 역할 및 임무라는 보다 광범위한 강조점이 이에 보강되거나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동맹이다. 현행 동맹구조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대안으로써 한국이 자국의 안보에 대하여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이상 미국과 어떠한 심도있는 안보협력관계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고안한 정치적, 명목상의 동맹관계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전시 작전권 환수의 역사적 배경과 한미동맹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앞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독립적인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유사시 상호협조체제를 갖춘다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한미 각각의 독립사령부간의 협조지원관계가 현 연합방위체제와 같은 결속관계로 다시 희귀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 파견 등 대규모 군사지원조치에 대해 미 의회, 언론 등도 북한 핵을 의식하여 즉각적인 개입을 주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이 질적으로 달라진 만큼 그 조건과 시기를 재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조건과 시기에 맞추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키워드

한미관계,   한미동맹,   전시작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