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불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불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일반 국민들도 판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3) 조리
조리라 함은 사물의 본성 또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성문의 법규가 없고 관습이나 판례도 없을 경우에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 선량한 풍속, 공정성, 합리성, 도리 등으로 불리어지는 건전한 이성과 양심을 법규범으로 보충 적용하는 것이 조리이다. 우리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이 국가사회에서 규범으로 정립되었을 때 법의 생명은 그것이 현실사회에서 실현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현실사회에서 어떤 법이 따를 만한 법인가, 어떤 법이 강제력을 발동할 만큼 건강한 법인가,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세 개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문법은 법적 확신을 얻을 때 효력을 가지며 그 상실에 의해 효력을 읽는다. 반면 성문법은 제정 및 공포에 의해 효력을 가지며, 폐지와 변경에 의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키워드

사회복지법,   성문법,   불문법,   불문법의 필요성,   법원,   법원의 종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