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3. 노인복지정책의 목표

4.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4-1.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정책
4-2. 의료보장정책
4-3. 주거보장정책
4-4.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5.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4.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인 부담을 줄여 주거나 장기적으로 부담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주 대상이 되도록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적용대상은 공급되는 주택의 구조와 규모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소규모 임대주택은 빈곤층 노인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구조의 주택은 전체 노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노인을 위한 주거 재원조달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재원은 정부의 예산, 국민주택기금 및 민영주택자금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의 건설재원을 현재와 같이 정부의 예산에서 조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인을 위한 유로노인복지시설의 건설을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에서 보다 많은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택 공급의 개편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물질적 필수품으로 현대 복지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급부 중의 하나이므로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규제와 간섭은 당연하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주택의 절대적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에만 치중하여 국민의 주택비용 부담능력이나 소득계층간의 주택 분배의 평등성과 공평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거의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주거정책은 전반적으로 주택공급의 결과를 반영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크게 고려하면서 특히 노인들의 특수한 주거욕구와 경제적 특성도 고려하여야한다.
5-4.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급여 수급자격
급여 대상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의 경제 시장화와 맞물려 있어 급속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인 만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과 지역사회적인 차원에서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인여가시설 및 복지시설
노인들의 사회서비스를 상당수 제공하고는 있으나 노인들의 공통적인 욕구를 보다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의 자기발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노인권익보호 등의 서비스가 크게 부족하므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묶어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의 실질적 프로그램 시행 장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6. 결론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주요대상은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있고 서비스의 수준도 최소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다. 노인의 신체적ㆍ정서적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비용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한 서비스개발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인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노력은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

키워드

노인복지,   복지정책,   정책 사례,   노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