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목차

Ⅰ. 정 부…………………………………………………………………………2
　1. 수상 및 각료의 구성·………………………………………………………2
　2. 정부의 권한……………………………………………………………………2
　3. 수상의 권한……………………………………………………………………3
　4. 장관의 권한……………………………………………………………………4

Ⅱ. 의 회…………………………………………………………………………4
　1. 의회의 구성……………………………………………………………………4
　2. 의회의 권한……………………………………………………………………4

Ⅲ.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7

<참고문헌>…………………………………………………………………………7

본문내용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통제위원회는 공공부문 또는 국영기업의 행정, 재정 기술 관리를 검토할 목적으로 구성된다.
제 5공화국 이후 1985년까지 조사위원회는 25회 구성되었고, 통제위원회는 18회로 구성된 바 있다.
③ 재정통제
의회는 재정 즉 예산심의, 회계검사원의 매년 정기 또는 수시 감사보고를 통하여 정부를 통제한다.
매년 예산에 대해 효력을 주게 되는 예산법에 대한 투표는 정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의회는 매년 70일 동안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심의가 종료가 되지 않으면 예산은 정부의 법률적 명령으로 그 효력을 발한다. 이 권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수준, 의회에서 변경되는 예산의 규모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의회는 또한 예산통제를 위하여 회계검사원의 보조를 받는다. 또한 회계 검사원은 의회 특히 예산의원회의 요구로 수시로 검사와 정확한 경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자료는 의회에 기본적인 정보요소로 이용된다.
④ 불신임결의
하원이 불신임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1/1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결의안 제출 후에 48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 1960년부터 1984년까지 29차례의 결의안이 성립되었는데 단 1회 1962년 뽕피두 수상의 내각이 사직한 것이 전부다. 대부분의 결의안은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인 것이다.
수상은 정부의 정책 및 계획을 의회에서 자진하여 선언할 수 있는데 이때에 의회가 그 정책 등에 반대하는 경우에 불신임과 연결시켜서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가 성공한 적은 없다.
Ⅲ.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제 5공화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념은 대통령의 하원해산권, 비상대권, 법률적 명령권 뿐 만 아니라 정부는 입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산심사권에 의사일정, 의안상정, 의안의 재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6년의 동거정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원내과반수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정부의 사실상의 권한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프랑스의 내각제의 전통이다. 과저 제 34공화국의 80여 년 간에 내각책임제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내각책임제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하나가 대리의원제도이다. 헌법 제 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과 각료직위의 겸임불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량이 입각하였을 때 헌법의 정신에 반하여 준내각제처럼 운용되는 방안이 이 대리인제도이다. 즉 의회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는 그의 의회 내에 의석이 궐위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그의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대리인의 이름을 제출한다. 그럼으로써 보궐선거를 피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실각한 각료가 다시 의회에 돌아가기 위해서 의원이 된 자신의 대리인에게 사임을 권고한다. 선거구민이 그를ㄹ 다시 선출시켜 준다면 그는 의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의원이 된 대리인이 자신의 사임을 언제나 받아들이는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아무튼 이 제도는 내각책임제에서 의원이 장관의 직을 겸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로 변형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유럽정치연구회 『유럽정치』. 서울 : 백산서당. 2004.
신명순 『비교정치』. 서울 : 박영사. 2010.
연구논문
박공용. “이원집정제의 사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3.
공보경. “이원정부제의 역사와 실제 : 독일과 프랑스”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7.
정만희. “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의 검토 : 이원정부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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