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상문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ジョゼと虎と魚たち)

목차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1. 감독 소개
　이누도 잇신 (犬童一心)
　⦁영화
　⦁수상

2. 이누도 잇신의 다른 작품.
　1) 《구구는 고양이다》2008년작
　2) 《메종 드 히미코》2005년작
　　-줄거리

2. 감독의 특징
　1) 한정된 공간 사용
　2) 사랑이야기

3.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1) 원작소설과 영화의 비교
　　(1) 작가 소개
　　(2) 원작소설과 영화의 비교
　2)《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영화 속 분석
　3)연출법
　　(1) 몽타쥬 기법
　　(2) 프리즈 프레임(freez frame) 기법
　4) 영화속 일본의 문화

본문내용

을 끼쳐왔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행정편의를 도모한 차별적 시스템도 일본 것을 베낀 것이고, 장애인 정책의 핵심적 내용도 일본의 모델을 한국식으로 변용한 것들이 많다.
일단 일본의 자립지원급여는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다.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으로는 재가개호·요양·방문·목욕·활동보조 등 10여 개의 서비스로 구성된 개호 개호라는 것은 영어의 케어(care)를 발음나는대로 적용한 한자이다. 개호는 간병과 같은 뜻으로 본다.
급여가 있다. 취업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지원으로는 자립훈련·취로이행지원·공동생활원조 등으로 이뤄진 훈련 등 급여가 있고, 이동과 지역생활 적응, 주거를 제공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 등으로 나뉜다.
재가개호(홈헬프서비스)를 기준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장애인정책은 2003년 만들어진 ‘지원비제도’이다. 장애정도에 구분없이 장애인이 스스로 사업소를 선택해 헬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 양도 제한이 없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장애아가 외출할 때 헬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였다.
그러나 2006년 ‘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정도를 구분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서비스가 자부담 10%로 바뀌었다. 한국의 활동보조서비스에 해당하는 ‘홈헬프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애정도구분인정’ 조사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1~6에 해당하는 서비스 등급을 부여받아 개인에게 상한액을 부여하게 한 것이다.
일본의 장애인단체들은 이를 개악이라고 여겨 자부담 폐지 등과 장애정도 구분에 제동을 걸었고, 현재 자부담은 3%에서 1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또한 ‘시군구 심사회‘에 ’비정형적인 지급결정안‘ 등의 예외사항을 둬서 서비스가 더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서비스 양을 결정할 때도 장애정도 이외에 사회활동·보호인·거주 등의 상황과 서비스이용의향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정하도록 체계를 바꿨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비정형적인 지급결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상한액도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지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립지원법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상관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법’으로 2012년에 바꾸려고 한다.
일본 장애인주거정책은 그룹홈, 케어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지적장애인이 대상이었으나 2009년 10월부터 신체 장애인도 대상이 됐다. 한국과 다른 점은 적극적인 주거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룹홈·케어홈은 주소지 특례가 있어 시설입소 전에 장애인이 살았던 지자체가 계속 복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해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할 경우 장애인이 부담없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다. 또한 그룹홈·케어홈 외에도 복지홈이라는 곳을 저렴하게 빌려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장애인연금, 주거, 활동보조서비스 등이 장애인운동의 전부가 아니며, 사회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며 활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낮에 어떻게 지역사회 활동을 하느냐를 중요시하며, 그러므로 작업장이 전국에 9천 개에 다다른다.
-우리나라와의 장애인 복지제도 비교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등은 일본에서도 폐기되어 가는 추세이나, 한국정부는 등급재심사로 더욱 엄격한 의료적 잣대를 들이대고 자부담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최대 300시간임에 비해 최대 822시간까지 지급되는 홈헬프서비스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한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무려 15% 자부담을 예고하고 있는데, 자부담 인상 저지 투쟁으로 결국 자부담 완전 폐지로 가는 일본과는 차이가 느껴진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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