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외환위기

소개글

IMF와 외환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외환위기의 발생 배경 및 과정
　1)외환위기의 발생과 잠복기(1997년 1월~6월)
　2)외환위기의 악화와 환란 폭발기(1997년 7~11월)

2.외환위기원인
　<대외적원인>
　<대내적 원인>
　<외환위기 종합적원인.>

3.IMF 정책 (외환위기 대책)
　⑴.거시경제지표
　⑵.긴축정책
　⑶.고금리 정책
　⑷.금융개혁(금융자유화)
　⑸.무역자유화
　⑹.자본 시장 개방
　⑺.기업 투명성 및 구조 조정
　⑻.노동시장 개혁
　⑼.정보 공개
　⑽.세제개혁
　(기타)

4.IMF 정책 평가(IMF 정책은 옳았는가?)

5.외환위기 그리고 IMF 정책 그후 ,,,(현재는 어떠한가?)

본문내용

개도국들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외채는 오히려 급속히 증가하였다.
IMF와 IBRD의 정책담보차관 덕분에 외채 이자는 신속히 상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미상환 외재는 증가했다.
IMF처방이 외채상환, 외채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IMF의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그 국가의 경제 성장보다는 그 나라로부터 외채를 상환 받으려는 목적을 지녔기 때문이다.
IMF는 외재상환에 필요하다며 해당국가로부터 공기업과 민간우량기업들을 외국 자본에 매각하게끔 해서 얻는 외화를 외채이자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그결과 해당국가로서는 산업기반이 붕괴도고 수출을 통해 외채의 원금을 상환할 수가 없는 상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IMF는 외채위기를 겪는 국가들은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는 이유로 고금리와 초긴축 재정을 요구하였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외자도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와 외화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듯이 보이나 외환보유고의 증가가 외채를 상환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남미국가들의 경우 외채상당부분이 정부의 채무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외채였고 굳이 긴축재정을 강요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 상태는 건전했다. 긴축재정요구는 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제수지 개선이외의 효과는 없는 것이다.
거시경제 정책과 고금리로 인해 많은 우량기업들의 도산과 이로 인한 대량 실업을 초래했다.
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에서 거의 완전히 외면당하고 은행들은 들어오는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기보다 대출 위험도가 적은 투신사에 맡기고 투신사는 그것을 콜론으로 운용하였다.
또한 IMF의 요구는 비현실적 이였다. 미국에서도 BIS가6%에서 8%까지 도달하는데 약10년이 걸렸고 일본의 경우도 우선 4%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었다 그런데 IMF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에게 고작3년 안에 BIS 기준을 8%로 맞추라는 것은 무리하다.
또한 개혁의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정부개혁 공기업개혁 금융개혁 기업개혁 순 이여야 했다.
또한 정부개혁은 시늉에만 그쳐 조직과 인원의 감축은 없었다.
IMF의 한국에대한 정책의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제프리삭스\'미국하버드대 교수는\" IMF의 프로그램을 준수한 국가들은 빈약하거나 중간정도의 성장만을 경험할뿐이다\"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장\'은 \"동아시아의 경우 금리 상승이 내수침체로 이어져 금융위기가 외히려 악화되었으며 IMF가 요구하는 긴축정책 때문에 아시아국가들이 경기 후퇴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는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라고 비판하였다.
<참고문헌: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누가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
5.외환위기 그리고 IMF 정책 그후 ,,,(현재는 어떠한가?)
IMF에 도움을 요청하고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은지 11년이 지났다.
IMF이후 대기업의 경우 주주 가치를 최우선하는 주주자본주의가 일반화되었다. 이는 고부채.고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기존 재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는 2001년 저금리,감세 정책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확대.심화시켰다. 2001년 봄 나스닥이 폭락하자 미 연준은 6%대의 금리를 2004년 6월까지 1%로 인하했으며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감세와 전쟁정책으로 재정수지를 악화시켰다.
미국(유럽연합과 일본도 마찬가지임)의 저금리 체제는 신흥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했다. 이로 인해 신흥시장 주가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5.7까지 223.8% 상승했다(「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파급효과」, 삼성경제연구소, 2006.8.2).
IMF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주가가 저평가된 한국의 우량 대기업은 외국계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이었을 것이다.
대기업은 막대한 내부유보금을 투자에 활용하기보다는 자사자 매입, 고배당 등 주가부양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유출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다. \"01~06년 기간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598개 기업이 자사주 취득과 현금배당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69조 6425억원 반면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기업으로 들어간 자금은 30조 7069억원이다\"(『새사연 대안캠프』비매품, 2007) 즉 주식시장이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외자로 이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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