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관계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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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관계 증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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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이런 분야의 투자에서도 시장 판로를 분석하여 처음에는 현재의 임가공을 좀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37) 북한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북한 내수시장을 지향하는 투자의 경우 초창기에는 소규모 투자가 바람직하다.
넷째로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배양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은 대체로 높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자 한다. 이들은 정부와 관계강화를 위해 비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초기에 외자기업의 진출욕구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38)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에 진출할 기업은 거시적 환경의 위험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북한이 개방을 해도 제도적 진출환경이 기업의 기대만큼 신속히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근로자의 교육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또한 성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공을 북한이 조기에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시장확대를 기대하고 선점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를 피해야 한다.
5) 결론
남북한 경제협력의 변수는 북한의 변화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폐쇄되고 정체되어 있는 그들의 체제를 바꾸지 않은 체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 하고 있지만 더욱더 가중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되어 버렸고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북한은 1980년대의 합영법보다도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개방과 정치적 연계에서의 남북경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협력에 난항을 겪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더구나 사회시설기반 미비로 인한 투자조건 형성마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선별적 경제인 선택은 남한기업이나 타 국가 기업들이 꺼려하는 투자의 불안정을 만들어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의 마련, 그리고 남북경제의 상호발전을 위해 포기하거나 미룰 수 없다. 오히려 꾸준한 인내로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이 반입위주나 선후진국형 교역이 되더라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남한이 통일전략의 차원에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화의 장으로서, 경협의 확대로 이끌어 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에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이 단순히 숫자나 투자액을 따지기 보다 그 이상의 실효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초기에는 상호 신뢰감 형성과 불신을 없애는데 일조하고, 또한 현재 북한의 기초 기반시설과 경제난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이 진전될수록 남북한의 직교역은 물론 투자, 공장건설, 기술이전,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관계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교역및 경협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정상가동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노력과 북한의 변화의지가 보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북한 경제교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민간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의 계획 아래 민간기업이 이끌어 나아가는 형태를 띠되 대기업중심이 아닌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39)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에 대한 이중적 시각이다. 즉 북한은 적인 동시에 한민족이라는 명제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을 위한 경협의 확대는 필요하되 북한의 군사적 이용을 이롭게 하는 경협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경협이 통일을 위한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와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의 이행과 준수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한반도의 이중적 시각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교류와 협력에 관한 넓은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내재되어 있는 불신과 공동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하나의 성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것은 마침내 통일을 위한 기초적 기반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의 경협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데 그 비용을 최소화하며 통일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일보 앞당기는데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참고 사이트>
1.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2003. 9. 25)
2.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월간교류협력 동향, 2003. 7)
3.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http://www.kotra.or.kr/main/trade/nk/base/main6.jsp)
4.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http://www.kotra.or.kr/main/trade/북한경제속보)
5. 사이버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servlet/board.pub.GetListServlet?cate=book)
6. 한국은행, (http://www.bok.or.kr/ 자료실 / 북한경제자료 / 북한 관련 조사연구자료)
7.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http://www.kotra.or.kr/main/trade/nk/research/030306.jsp),이동철, 최근 남북경협 요건과 향후 과제, 2003. 3
8.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http://www.kotra.or.kr/main/trade/nk/research/econo_28.jsp), 심삼식, 2002년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2002. 1. 23
9.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http://www.kotra.or.kr/main/trade/nk/research/r3_1.jsp), 배상범,「1999년 남북교역 현황 및 평가」, 2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