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소개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Ⅲ.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개과정
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1) 인도적 지원 현황
2) 물자 교역규모
3) 반입품목구조
4) 반출품목구조
5) 위탁가공 교역 현황
3. 남북한 경제교류의 문제점
1) 남북교역상의 문제점
2) 위탁가공 교역의 문제점
3) 남북경제협력 추진상의 문제점

Ⅳ. 결론-남북한 경제협력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확대가 우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가공의 경우에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남한에서 공급하게 되므로 자체생산능력이 한계에 달한 북한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위탁가공을 통하여 기술 및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필요한 외화까지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위탁가공의 확대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분야이다. 남한에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제 3국에 이전되어야 할 산업들이 북한으로의 이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남한은 1997년 5월부터 북한과의 임가공에 대하여 내국간 거래에 따른 용역공급으로 인정하여 부가세를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임가공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환경을 기준으로 볼 때 남북한간의 위탁가공은 다른 분야보다 빨리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단순한 위탁가공이 한계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1996년까지 확대를 거듭해온 가공무역이 1997년에 들어 반출기준으로 볼 때 줄어든 사실에 근거한다. 현재 가공무역은 원자재만 공급하여 가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설비까지 제공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더 이상 확대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가공무역을 위한 반출이 감소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에 이미 도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북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의 상품에 대한 가공무역을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독일과의 가공무역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남북한간의 가공무역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야 할 지점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IMF의 금융지원에 따른 구조조정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남한의 한계기업들에게 북한으로의 설비이전을 통한 가공무역이 가능해진다면 남북한간의 가공무역은 새로운 단계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한 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경향을 본다면 경제협력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중이므로 앞으로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한 정부에서는 1995년 6월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대북투자를 민족내부 간 거래로 인정하였고 1996년에는 대북투자의 상한선을 확대하는 등의 활성화조치를 취해 왔다. 1996년 9월의 나진, 선봉 국제투자포럼에서와 같이 북한이 정치적으로 남한의 투자의도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방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북한 투자는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문제점은 정치적 여건의 변동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적 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해소될 수 있는 관계라면 투자위험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해 제3국이 참여하면서 남북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장기적인 협력사업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훌륭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도록 경수로 건설 사업은 국제적인 보장 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전과 같이 남북한간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대화의 통로가 폐색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경수로 건설 사업과 연관한 통신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도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경제협력의 분야나 참여기업을 위한 저변확대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수로 건설 사업을 통해 이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효용이 입증되어지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643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634
http://midas.hanyang.ac.kr/digital_lib/down/1998020802.hwp
http://krivet3.krivet.re.kr/servlet/View?file
http://www.politics21.or.kr/document/10-2/18.hwp
신기림, 이석기 2000년 을유문화사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키워드

남북한관계,   경제교류,   남북한,   협력,   경제,   교류,   남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