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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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험공단국세청근로복지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정수급에 따른 제제조치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도덕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런 홍보활동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전산망 조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심스러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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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이 창출 혹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손실로, 이 경우 사업주는 무상으로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2)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대체함으로써 지원금을 통한 순고용효과가 창출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3) 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지원금을 통해 얻어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회사와 상품시장에서 경쟁하여 경쟁회사의 고용수준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규모의 생산조직, 설비 및 그 작업과정에서 산업재해(Industrial injuries or occupational accident)와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발생 자체를 방지 내지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물론 근로생활 중 직업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그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아리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각종 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고 종래의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 혹은 불법행위의 법리로서는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과실손해배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취지는 상실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직접 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칭함)이다.
산재보험제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제도는 민법상의 배상제도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fault)주의를 넘어선 생존권보장에 입각한 노동법 독자의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산재보험재도의 문제점
산재보험은 제도 면에서 부분적으로 급여수준의 인상에만 치중함으로써 제도 전반의 균형을 기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통해 급여범위의 경직성,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성 부족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치료 종결 후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재활 기능의 부족 등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책임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험급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산재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직업병 통근재해의 인정범위의 한계성 둘째, 보험료율 및 급여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문제와 업종별차등요율의 적용에 따른 차별화의 문제 셋째, 급여체계의 비형성 넷째, 산재예방활동 및 직업재활사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