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기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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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지 아시아무시의 우익사관을 반영하는 체계적 외교행위라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요컨대, 현재 정치지형은 보통국가화의 움직임이 중심이고 경제차원에서 신자유주의가 지탱하고 있으며 보수본류와 우익은 주변이라 할 수 있겠다.
4.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잘못된 역사를 미화...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정부의 행위"(2006월 4월 대통령의 독도문제에 관한 특별담화문)
"아직도 일본이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의 길로 나아갈지 모른다."(2006년 3.1절 경축사)
"[독도영유권 주장은] 제2의 한반도 침탈행위...대한민국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2005년 3월 NSC 상임위 성명)
한국은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일본은 한국이 "좌경화"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한국이 말하는 우경화란 일반적인 좌-우 구도 속에서의 우경화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따진다면 일본은 1945-47년을 제외하고 나면 항상 右이었는 바, 일본의 현재를 우경화라 하면 이는 현실을 이해하는데 그다지 유용한 개념은 아니다. 다른 한편 우경화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는 다른 의미작용을 일으킨다. 1980년대 역사에 고정된(lock-in)된 언어 즉, 역사왜곡으로서의 우경화란 의미이다. 한국은 이 우경화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국은 보통국가화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일동맹의 일체화, 역사왜곡, 야스쿠니참배 모두를 싸잡아 우경화로 모는 경향이 강하다. 나아가 최근 한국정부는 독도문제를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로 간주하여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독도의 역사성을 일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역사왜곡(제국주의의 역사미화, 한국의 역사모독)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독도주장은 우경화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으로서 일본을 '하나의 일본(monolithic Japan)'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이 복잡하듯이 일본도, 그리고 일본의 보수도 복잡하다. '우경화하는 일본'이란 언어는 많은 것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물론 '복잡함'이 일본을 용서해 주는 언어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단순함'은 힘의 상대적 열위에 처해 있는 한국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우경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으나 이렇게 믿고 정책을 펴는 것은 외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행 대일정책의 재점검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일본의 현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도를 지지하는 세력/국민, 보통국가를 지지하는 세력/국민, 역사미화를 지지하는 세력/국민은 서로 다르다. 물론 이들간 중첩(교집합)은 분명 존재한다. 또 집합의 크기로 따지면 독도>보통국가>우경화가 될 수 있다. 이 세 그룹을 하나로 묶어 우경화세력으로 간주한다면 일본국민 대다수를 우경화의 대상으로, 따라서 교정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다르다.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인하는 행위가 우경화의 표출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일본 내에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비록 한국정부는 대다수의 국민과 일부정치지도자를 나누어 접근한다고는 하지만 말 뿐이고, 일본의 대다수는 영토주장을 우경화로 비판하는 견해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보수본류, 우익, 그리고 혁신/진보세력은 상대적 소수이다. 일본내 양심세력(=혁신/진보)과 연대하여 일본의 부당함을 확산시키겠다는 공공외교론(public diplomacy)은 보수화된 일본의 상황 하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또 현재 보수진영 내에서 보수본류로의 역코스 역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대중화한 우익을 효과적으로 봉쇄(contain)하는 -- 보통국가론자들이 우익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 방안과 함께 주류인 보통국가론을 분리, 정조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들의 마음의 습관(habit of mind)을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몇가지 정책적 함의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의 완성으로서 보통국가를 추구하는 일본에게 탈근대적 사고와 공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권의 이양과 공유로서 지역주의라는 탈근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일본의 리더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보통국가의 대내적 태세로서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역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셋째, 또 다른 대내적 태세로서 개헌의 길은 비교적 가까이 와 있다. 넷째, 독도나 개헌을 우경화로 압박할 때 보통국가론자들은 한국과 거리두기(distancing)정책을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 인도, 호주 등을 향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다섯째, 보통국가의 대외적 태세로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세력균형적 사고가 지배적이고 이런 속에서 한일관계를 중일관계의 이차질서로 인식하는 측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일본이 보통국가의 세력균형으로 판을 읽고 움직인다면 한국은 시끄럽고 각박한 외교전쟁이 아니라 조용히, 차갑게 세력을 키우는 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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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진보-혁신에게 전후는 이상(꿈)과 함께 한 "출발/새출발"이었고, 보수본류 및 보통국가론에게는 꿈 보다는 "일시적 망설임(小熊英二, 『民主と愛國』 2002)"으로 간주되었다.
(주2) 보다 과격한 우익세력은 1970년대 등장한 "신우익"이라 불리는 그룹으로서 "친미반공"의 기성우익을 비판하면서 "Y(얄타)P(포츠담)체제"의 타도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미소 양대국에 의한 전후세계의 분열지배를 낳은 얄타체제와 점령하에서 반천황, 반민족, 반국가적 전후상황으로서 포츠담체제를 타도하자는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 현행헌법, 정-관-재 유착으로서 기존 보수체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知惠藏』 2001, 504).
(주3) 오자와 등의 보통국가론은 국제적으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국내개혁을 주장하나 이는 정치개혁일 뿐 경제개혁의 관심은 사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