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소개글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발전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 하겠다. 고령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편에서는 노인을 위한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50대 퇴직이 일반화되고 있다.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는 고령사회에서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의료제도, 교육체계, 세금체계의 연계 속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많은 OECD국가들은 당면해있는 연금관련 위기는 연금체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위기해소를 위해서는 50대 이상이 노동시장에 남고 싶어하고 또한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노동력 부족과 연금위기를 경험하기 전에 앞서서 어떻게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3.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평가작업
지속적인 연구와 전세계적인 모니터링이 행동계획에서 강조되고 있고 향후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monitoring) 또한 언급되고 있으므로,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조정하고 점검하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1998～2002)되어 수행되었으며 기존 계획의 수행여부에 대한 평가와 그에 기초하여 2003년 이후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수행중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분야에 비교해볼 때 못지 않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노인복지와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실현가능하며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일반 자료를 통해서는 파악되기 어려운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살펴볼 수 있는 전국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전국규모의 노인조사에 대한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노인 및 고령화와 관련된 전국규모의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법의 경우 1999년 2월 전문개정을 통해 전국규모의 장애인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은 큰 시사점을 갖는다.
4. 노인의 학대로부터의 보호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며, 노인학대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를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동의하고 사회정책입안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단체에서만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5. 여성노인과 농촌노인에 대한 관심제고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전문을 통하여 여성노인과 농촌노인이 처해있는 불리한 환경과 낮은 수준의 삶의 질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집단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남성노인에 비하여 여성노인의 경우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고, 경제수준 또한 낮고 정신적 건강상태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성노인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혼자 사는 비율이 높은 여성노인을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와 같은 적절한 보호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관절염, 만성요통과 같은 여성의 특유질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노인이 평생 수행해온 보호노동의 사회적 가치의 인정과 그에 기초한 연금제도의 개선 등도 정책적 우선 순위를 갖고 수행되어야 할 측면이다.
농촌노인에 대한 관심은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중 하나인 노인계층의 보건 및 복지수준의 향상과 관련하여 보건 및 복지자원의 지역편중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노인교육기관 등이 농촌지역에 비하여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도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