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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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는 주민들은 사정이 이렇다보니 군정이 제대로 파악될 수도, 해결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는 자탄의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으로 분리시키는 기관대립형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내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부작용인 셈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해 상호간 권력의 균형과 기능수행상의 견제를 통해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결책은 우선 군 의회가 집행부우위의 우리나라 지방의회운영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할 것 같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믿지만 이는 의원들의 흥분만으로 이뤄질 일이 아니다. 현 제도 내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자질과 능력향상, 상호간 인식의 제고문제 등이 성숙한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올바른 지방의회운영상 책임을 다하는 대표기능의 수행, 주민간의 이해조정기능의 원만한 수행, 부족재정을 이해하는 의회운영, 시간 절약적 의회운영 등이 의회발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한편 지자체장으로서 갖춰야 할 바른 자세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자세, 부정방지에 대한 결의 자세, 지방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적극적 자세, 주민과 의회로부터의 신뢰구축,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긍정적 존중, 협력의식 등이다.
협력 소중함 잊지 말아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는 게 양자간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시민단체나 주민에게 공동참여의 기회를 넓혀줘 조정역할을 맡게 하는 것도 양자간 갈등해결의 앞선 방안이 될 것이다. 주민이 깨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해 각종 자료를 과다 요구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요청, 요구하고 중복질문이 많으며 집행부에 대한 질타식 질문, 예산배정상 지역이기주의 표출, 권위주의식 언행 등을 불평한다.
한편 의회는 의원에 대한 경시 또는 예우 소홀, 민원에 대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의회가 요청한 자료의 부실제출과 지연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나름대로 각각 주장의 타당성도 있지만,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피차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협력 화해 협동을 위한 노력도 매우 소중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다.
2004년 07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