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자치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앙정부의 문제점
1-1)사무배분의 문제점
1-2)법규상의 문제점
1-3)제도상의 문제점
1-4)개선점

2. 지방단체장, 의회의 문제점
2-1)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2-2)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갈등 유형

본문내용

의회사무직원의 임명관계에서 오는 갈등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장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관장이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의회에서 추천 지명하지 않는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인사발령하지 않는 경우이다.
넷째, 지방의회에서 행한 의안의 발의, 심의 의결이 위법, 부당하거나 집행 불가한 의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행사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본예산의 법정기일이 초과된 후의 지방의회의 의결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나 특별교부세나 국가·도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한 후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고자 할 때 의회의 존재의 무의미와 단체장의 전횡으로 인한 갈등이 야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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