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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한 후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고자 할 때 의회의 존재의 무의미와 단체장의 전횡으로 인한 갈등이 야기 된다. 1. 중앙정부의 문제점
1-1)사무배분의 문제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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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잦은 비리’(2005년 24.8%, 2010년 33.0%),‘인기를 고려한 선심정책 남발’(2005년 22.0%, 2010년 25.3%),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2005년 15.2%, 2010년 16.0%) 등으로 나타났다.
4) 지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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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치단
체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제도적 장치와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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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관리 및 집행을 주민의 복리증진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
5/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분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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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관료주의와 선수주의
지방의원들의 예산낭비적 행태
실효성 낮은 징계수준
지방의원들의 뇌물수수, 금품수령 서론(의의)
본론
지방의원의 문제점 및 역량강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점 및 역량강화 방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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