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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한 후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고자 할 때 의회의 존재의 무의미와 단체장의 전횡으로 인한 갈등이 야기 된다. 1. 중앙정부의 문제점
1-1)사무배분의 문제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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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혁신과 분권, 2007, pp. 284-285.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2. 지방분권의 장·단점
3.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① 복지재정의 분권화
② 분권교부세
③ 복지재정분권의 영향
4.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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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과제
Ⅰ.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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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한국학술정보, 2006
박대식, 「한국 지역사회 주민참여」, 오름, 2005 Ⅰ. 서론
주민참여의 현실
Ⅱ. 본론
1.주민참여의 의의
2.주민참여의 필요성
3.주민참여의 문제점
4.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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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 서울: 삼영사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네이버 카페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1. 서론
2.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3.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4.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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