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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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세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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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974년에 종래의 양도과세인 부동산투기억제세가 폐기되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신설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4가지 소득 중 하나인 양도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개인에게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상장주식 출자 지분, 비상장주식 출자 지분, 기타 자산 등이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도입목적은 자본이득의 사회적 환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은 양도소득세가 갖는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첫째, 양도소득세는 광범위한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을 갖고 있다.
둘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등 부동산 평가방법이 다원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동결효과를 가져온다.
넷재,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