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노사관계

소개글

밀의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반대자는 그 당면 문제에 관해서 무엇인가 강렬한 감정을 표시할 때마다 상대편에게는 불손하기 짝이 없는 반대자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험이 실증해 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반대와 결합된다.
의심할 바 없이 어떤 의견이 설사 정당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태도는 매우 불쾌한 것일 수도 있고 심한 비난을 초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무례한 태도는 우연히도 그것이 자기를 배반하여 자기의 본성을 폭로라도 하지 않는 대개의 경우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궤변을 농하거나, 사실이나 논증을 은폐하거나, 사건의 요점을 잘못 기술하거나 또는 반대 의견을 잘못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 모두는 좀처럼 무지하다든가 무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많은 점에서 결코 그렇게 생각될 수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심하게 보일 정도로) 부단히, 완벽한 신념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근거에 입각하여 양심적으로, 이와 같이 잘못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죄악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물며 법이 이러한 종류의 논쟁상의 잘못된 행위에 간섭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난폭하고 나쁜 논의라고 불리어지는 것, 즉 욕설을 퍼붓는 것, 빈정거리는 것, 인신 공격을 하는 것 등등에 관해서, 만일 쌍방에게 똑같이 이와 같은 무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안된다면, 이러한 난폭한 무기의 사용에 대한 비난은 당연히 보다 더 많은 공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요망되는 것은 오직 우세한 의견에 대해서뿐이다. 우세하지 못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러한 무기를 사용해도 일반의 비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성실한 열의를 가진, 그리고 의분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칭찬의 말을 듣기 일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무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악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비교적 무방비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가 사용될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통해 주장되어진 어떤 의견으로부터 얻어지는 부당한 이익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이익을 거의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일반에게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의견들이다. 논쟁하는 자에 의해서 저질러질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부당 행위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반대의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악하고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일이다. 별로 인기가 없는 의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종류의 비방을 받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이고 영향력도 갖지 못하며, 그리고 그들 이외에는 누구도 그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는, 그 경우의 성질상, 우세한 의견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부되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사 무사하게 사용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무기에 의한 보복이 가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의견과 대립되는 의견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용어를 부드럽게 하는 한편 매우 신중하게 불필요한 공격을 삼감으로써만 비로소 발언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만일 조금이라도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면 거의 언제나 그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에 반해서 우세한 의견 편에서 터무니없는 욕설을 마구 퍼붓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주장하지 않게 되며, 또한 반대 의견을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게 된다. 그러므로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는 우세한 의견 편에서의 욕설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반대 의견을 품고 있는 편의 욕설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만일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정통의 종교에 대한 무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불신앙에 대한 무례한 공격을 억제하는 편이 훨씬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편을 억제하는 일도, 법이나 권위의 임무가 아닌 것은 분명하며, 그리고 여론은 모든 경우에 그 개개의 사례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 논쟁하는 양 편 중 어느 쪽에 가담하든 자기의 주장을 변호하는 태도에 있어서 공평성을 결여하거나 악의 및 고집불통, 편협된 감정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취하는 입장이 설사 우리들 자신의 그것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위에서와 같은 악덕행위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추측해서는 안된다. 그의 반대자들과 그 의견이 참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냉정하게 관찰하여 정직하게 진술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자들에게 불리하게 될 것 같은 과장된 일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든가 또는 유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조금도 은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들이 어떠한 의견을 품고 있든 당연히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공적 토론의 진정한 도덕성인 것이다. 비록 이러한 도덕성이 종종 위반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대체로 이것을 지키려는 많은 토론자들 - 논객들- 이 있으며, 또한 양심적으로 이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유쾌해진다.
▣ 토론할 문제
1) 토론의 자유가 인류의 행복에 필요한 근거로서 밀이 들고 있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2) 여론에 대해서 밀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서술해 보라.
3) “절대무오류성의 가정”에 내포된 개념과 그 실례를 제시해보라.
4) 정부의 간섭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이유로 밀이 제시한 세 가지 근거는 무엇인가?
5) 밀이 개인의 자유의 원리와 자유 교역론의 논거와 비교한 내용은?
6) 밀이 개성, 독창성, 천재성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무엇인가?
7) 밀의 자유론에 내포되어 있는 불충분한 요소를 지적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