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소개글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해 개발되는 광산
- 을사보호조약 이후 자주독립운동으로 승화
- 1924년 조선노동총연맹(朝鮮勞動總聯盟) 창립 => 6.10 만세운동(1926), 광주학생운동(1927) 등
- 1930년대 이후부터 해방까지 노동운동 저하
- 해방 직후 1945년 11월 좌익노조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설립
- 1960년 4.19 혁명 => 그 해 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설립
- 군사정권의 경제개발을 독제체제하에서 노사관계는 불평등 유지
- 60년대는 법적으로나마 합법성 유지
- 70년대에는 노동 3권의 제약, 열악한 근로조건, 공권력의 직접 개입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노사관계
- 1980년 노동계 다시 폭발 => ‘서울의 봄’
- 광주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군사독재가 시작되어 노동자의 저항은 숨을 죽임
- 1987년 정치민주화라는 6.29선언 이후 다시 노동계의 불만 표출
- 근로자들을 위한 많은 관계법안들이 개정되고 민주노총이 가세하여 한국노총과 양대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지속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이 지연되고 협조와 협상을 실현하여 노사 쌍방에 도움이 되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영층에서는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근로자 계층을 위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숙련증가로 부가가치 생상성이 향상되었으므로 상호 대등한 산업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2)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 노사정 관계: 정부 주도적으로 노사관계 형성
· 기업별 노동조합: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기업단위로 움직여 왔다. 개인이 회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인력채용의 주체가 되고 직무기능의 습득이 기업에 들어와서부터 이루어졌다.
· 대립적 관계: 대립적 노사관계가 오랫동안 유지
# More, More, More, Now!
미국의 경우 전·후반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어 가면서 4S(성인: saints, 하인: servants, 죄수: sinners, 노예: slavers)들이 외친 것은 “우리에게 버터와 빵을 달라”, 제발 더 달라!(More, More, More, Now!)는 한 마디 구호였다. 비참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미국은 인구 2억 6천만에 1인당 GNP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강국이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가 보다.
2. 최근 노사관계 여건의 변화
현명하게 노사관계를 유지하려면 국제 정세나 산업구조 등의 환경을 잘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 국제적 경쟁의 격화: 세계화와 정보화 물결은 대외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용자 측의 협력요구에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노동조합은 협력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 산업구조 및 고용 방식의 변화
·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중심으로 변화되어 서비스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
· 비정규직 증가
·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현상도 노사관계에 중요한 변수
▷ 생산 방식과 기술변화
· 기업은 인력을 덜 사용하는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 경영전략으로 시스템 전환
· 외주나 아웃소싱의 증가
▷ 근로자 의식구조 변화
· 회사보다는 가정을, 일보다는 삶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이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
· 노조나 회사보다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며 소득보다 여가를 선호
# BMW의 지혜
독일 뮌헨에서 아우토반 92번을 타고 북쪽으로 100Km를 가다보면 중세풍의 작은 도시가 나타난다. 그러나 외곽으로 조그만 나가면 유럽 현대의 자동차 생산거점의 하나인 BMW 딩골핑 공장이 웅대한 자태를 보인다. 연간 28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부지 50여만 평의 이 공장이 들어서면 한국의 자동차 공장과는 달리 조입라인마다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지 않다. 휴가철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 옆에는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휴가를 사용하라는 노동조합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경영진은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주당 공장가동 시간을 60~140시간으로 정해 놓고 주문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매일 2교대의 기본 근무에다 야근이나 잔업 조업을 통해 풀가동을 한다.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면 그에 맞춰 동장가동시간을 줄이고 라인별로 근무자를 전환배치 한다. 이에 따라 공장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주일에 4-6일간 근무한다. 또 하루에 근무를 2교대 또는 3교대로 사정에 따라 자유로 바뀐다. 종업원 개인은 자신의 의무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므로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회사측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화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가 좋다. 실제로 이 회사는 시장의 경기변동에 맞춰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경비절감 효과를 톡톡히 봤고 사원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되며 휴가를 폭넓게 사용한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지난 18년간 한 차례의 파업도 겪지 않은 대기록을 달성했다.
▲ 실린더 모양의 BMW건물
3.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1) 사용자의 노사관(勞使觀)
- 아직도 사용자들은 노사문제 해결을 정부에 크게 의존
- 적대적이거나 매우 비판적인 시각
- 노사관계 개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제하면 노사관계는 개선되는 것으로 착각
(2) 노동자의 노사관
- 직무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며 비교적 성실하고 건전하며 적극적인 자세
- 직무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만 천직으로 보는 경향은 적다.
- 노사 문제에 관련된 정부의 자세와 간섭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근로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3) 노종조합의 형태와 운영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즉 상급단체는 하급단체에 대한 별다른 규제권한이 없으며 경제적 후원관계도 없다.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역사가 짧다. 단체교섭 활동에만 치중하고 작업환경의 개선 같은 구체적인 문제와 현장참여에 대해서는 업적가 없다.
- 우리나라 쟁의조정제도의 문제점은 쟁의조정이 예방적이고 지도적인 공공 서비스적 측면이 매우 부족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